국가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할 거이면 초중고 모든 학교도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겨 운영비를 지급하고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를 출이고 급식비를 줄이고 다 하셔야지요.
국가 인구정책이 엉망이고 주택정책도 엉망인데 거기에 수백조씩 들어가고도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도 없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으면서 왜 대학만 쪼르는지 모르겠네요. 자유시장경제로 운영하겠다는 대학을 왜 그냥두지 못합니까?
교육부 담당자는 대학을 방문하여 비밀리 조사를 좀 해 보세요. 평가에 동원된 교수의 고충을 좀 들어주세요. 총장과 이사장은 교수들을 쫄라 수치를 만들어 오라 합니다. 옆의 학교보다 수치가 높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높입니까? 그쪽도 높이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요건을 제시한다면 하겠습니다.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겠다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All 100%가 아닌 이상 항상 불안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대학운영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면 대학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문닫을 것이고 문을 닫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막지 못한다.
기성세대나 노인을 대학으로 모셔오거나 외국인을 대학으로 유치하거나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국가가 세금을 투자하는 만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