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찬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안이하고 무원칙한 대처방식을 추궁한 뒤 사립대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 할 것을 강도 높게요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경원대 최원영 이사장이 유용한 공금의 사용내역과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견해 △청주대 박정규 전교수협의회장이 지난 9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유 △서원대 촤완배 이사장의 출연실적 등을 집줌 추궁했다. 그러나 각 이사장들은 대부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 의원들의 추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0 ‥‥ 경원대 사태와 관련, 설훈의원(국민회의)은 교육부가 편입학 부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한국외대에는 임시이사를 파견한 반면 최원영 이사장이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원대 사태는 방치하고있는 이유를 추궁. 또한 이원복 의원(한나라당)은 최 이사장에게 +"2백18억원의 공금을 유용한 경위와 내역을 밝히라"고 물아세웠으나, 최 이사장은 "공금이 인출되는 과정은 전혀 몰랐으며 4월 중순께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궁색하게 답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도 "검찰은 최 이사장의 등록금 횡령 사실을 확인했으나 학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경원학원의 전 상임이사 이범항 씨의 동생인 청와대 모비서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
0 ‥‥ 서원대 사태와 관편, 박승국 의원(한나라당)은 △재정능력이 없는 최왼배 이사장이 2백억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는 학교를 인수해 이사장 승인을 받은 경위 △학생들의 등록금이 압류당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등 교육부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지적. 또한 정동영 의원(국민회의)은 "최 이사장은 지난 96년 서원대를 인수한 뒤 +투자약속을 불이행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는 서원대에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
설훈 의원도 교육부가 부도를 낸 단국대에 대해선 관선이사를 파견했으나 등록금을 압류당한 서원대에 대해선 자율해결 논리를 앞세우는 이유를 추궁. 이밖에 김정숙 의원은 "청와대이모 비서관이 96년 관선이사회에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국징이 신분으로 참여, 최 이사장 선임에 참여했다"며 '청외해 개입설'을 주장.
0 ‥‥ 청주대에 대한 질의에서 설훈 의원은 청석학원 전 이사장인 김준철 씨가 법인토지 1백90여 필지를 횡령했다며 김낙형 이사장에게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고의로 패소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김 이사장은 "재판을 잘못 이끌어 승소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해결해야지 몽둥이로 하느냐"며 반문,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 노무현 의원(국민회의)도 "이사장 취임 당시 김 전이사장이 횡령한 학교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며, "아직도 김 전이사장측이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으나, 김 이사장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손홍렬 청주대 교수협의회장은 "아직도 김 전 이사장의 측근들이 학교운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증언. 이와 관련, 김정숙의원은 "김 전 이사장이 실질적인 청주대 소유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비서 관인 이모 씨를 비롯한 교육부의 비호 때문"이라면서 "이 비서관은 지난 95년 청석학원(청주대) 이사로 재임할 당시 김 전이사장의 횡령토지 환수를 방해하는 엉터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
0 ‥‥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3개 대학의 부정, 비리를 방조한 교육부에 대한 질타와 책임추궁도 뒤따랐다. 설훈 의원은 "이해찬 장관은 취임 당시 사학비리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과연 그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교육부와 사학재단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학문제에 대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박승국 의원은 "교육부장관은 개혁을 강조하는 이미지와는 맞지 않게분규대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 장관들보다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
황우여 의원(한나라당)도 "사학분규가 초기에 차단되지 못한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뒤 "재단이사장의 권한을 법인 운영권으로 한정하고 이사회 구성에 이사장 친 인척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고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