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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시론
[시론] 성장 동력의 불꽃은 꺼지고 헬조선이 돼 가는가?이경오 본지 논설위원/ 선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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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3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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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지옥을 뜻하는 Hell과 대한민국 이전의 왕조인 조선시대를 빗대어 현재의 어려운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단어로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이다. 이는 신분사회였던 조선처럼 자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신분이 고착화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대한민국을 매우 문제가 많은 나라, 탈출하고 싶은 나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가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은 그런 나라들에게는 완전히 선망 받는 국가이다.

1960년대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였지만 2017년 무역규모 세계 7위, GDP 순위 세계 11위, 일인당 GDP 세계 29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에서 시작한 수출은 50년 만에 조선·화학·자동차 등의 중공업 제품과 스마트폰·반도체·2차 전지 등의 첨단 IT제품을 수출해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원 달러를 달성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 즉 외국인이 제공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에 의해 창출된 것도 포함돼 있다. 한국의 GDP는 15297억불로 세계 11위이다. 아주 작은 국토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석유와 같은 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에서 GDP가 세계11위라면 정말 자랑할 만한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일인당 GDP를 따지면 2만9730달러로 세계 29위이다. 우리나라로 오는 유학생이 늘고 있는 베트남은 2171달러로 세계 131위, 인도네시아는 3412로 세계 118위, 우즈베키스탄은 2130달러로 세계 132위이며 국내총생산 세계 2위인 중국은 8280 달러로 세계 72위이다.

우리나라와 외부 여건이 조금 비슷한 서방선진국 G7국가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는 인국 6200만 명의 반도국가로서 유럽 4위의 경제대국이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일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1980년에 한국의 1711 대 8676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1990년 6513 대 20691, 2000년에 11947 대 20117 2배 정도로 차이를 줄였고 2017년도에는 29115 대 29470으로 거의 근접하였으며 2019년에는 역전을 예상하고 있다.

증기기관차의 엔진에 석탄을 집어넣으면 붉은 불꽃을 피워내며 힘차게 달려간다. 대한민국의 성장기차는 지난 50여 년간 정말 힘차게 달려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성장의 불꽃은 사그라지고 발전의 기차는 철로에 멈추어선 대한민국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이미 예견된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도 아니고 중국의 사드 보복도 아니며 바로 급격한 인구감소이다. 우리 스스로를 인구감소의 절벽으로 몰아가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출산을 장려해 인구가 늘어나게 하거나 외국인을 한국으로 동화하여 일할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수용 정책은 정치인들의 관심 사항이 아니므로 알려진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이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젊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수용해 인국절벽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만 청년 취업문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여론에 밀려 어느 누구도 유학생을 포용해 대한민국의 멈춰있는 경제의 기관차를 끌고 나가는 성장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외국인인 투표권이 없으니까 말이다.

이미 우리보다 20년 정도 먼저 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총리를 중심으로 문부과학성(교육부)과 경제산업성(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힘을 합해 능력있는 유학생들을 일본 사회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 쇄국정책을 펼쳐 패망의 길을 걸었던 역사를 되돌아보자. 지금이라도 유학생을 한국사회로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의 불꽃은 완전히 꺼져버리고 진짜 헬조선이 되어버릴 지도 모를 일이니까.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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