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사립대 주요 협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3대 주요보직인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협의회를 비롯해 도서관, 정보화, 산학협력, 홍보, 평가 등 분야별 협의회와도 협력해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다.

사총협은 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각급 협의체와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협의회 운영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대학 현안과 관련해 각급 협의체별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총협 정기총회 때 각 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하고, 협조를 위한 지원사항을 발표한다. 사총협 회장단 회의에는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사립대 대표가 참석한다. 주제별로 분기마다 현안에 대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사총협이 체제 정비에 나선 이유는 최근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조직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총협은 법적 협의체가 아니며, 현재 발전기획단장과 사무직원 1명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급박한 현안의 경우 회장단이 논의해 대응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교의 의사를 묻기 어렵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지침을 내릴 경우 개별대학이 동요하는 등 조직력이 부족한 데 따른 한계를 절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총협은 내년 초 국회에서 ‘사립 고등교육기관 육성·지원 특례법’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행정 지원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승훈 사총협 회장 명의의 ‘21세기 사학발전 공동선언문’은 오후 서명을 통해 발효됐다. 김상곤 부총리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느라 사전 서명했으며,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대리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사립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누리며, 교육·연구·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와 대학은 국가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대학은 공정한 학생 선발, 엄정한 학사 운영,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럴 실천하기 위해 교육부-사총협 공동주관의 '대학·교육부 간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데 대해서도 양측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앞서 오전 정기총회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총장들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 입학금 폐지, 구조개혁평가의 변화, 재정지원 방식 변경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립대가 동의하는 형태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오후에 공동 서명할 ‘사학발전 공동선언문’ 내용에 대해 다시 의견을 모아 수정해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 최 총장은 “사학의 자율성이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 등 구호에 불과한 사항이 많다.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여를 누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부구욱 와이즈유(영산대) 총장은 “결국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하게 된 상황에서 공동 선언문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한다’는 문구는 추상적이다. 전직 대교협과 사총협 회장으로서도 많이 겪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도 교육부와 사총협 간 입학금 폐지 협상과정이 고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응에 협상에 임했던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유감을 표했다. 황 총장은 “교육부가 입학금 폐지를 국정과제로 밀어븥이는 과정에서 사총협과의 협의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하거나 학생 대표들을 협상자리에 세우는 등 매끄럽지 않았지만,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개별 대학이 ‘입학금 즉각 폐지’ 등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협상 결과 20%의 입학 실소요비용을 인정하고, 해당 비용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안을 택하게 됐다. 기본 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는 안도 협상의 결과로, 저로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사총협 회장(세한대 총장)은 “공동선언문은 교육부가 앞으로 사립대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의 것이며, 입학금 폐지에 따른 합의문은 별도로 논의 중”이라며 “구조적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알아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사총협 차원에서 재정지원특례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정리했다.

아래는 공동선언문 전문.

<21세기 사학발전 공동선언문>

교육부와 사립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사립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누리며, 교육·연구·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3.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4. 정부와 대학은 국가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5. 대학은 공정한 학생 선발, 엄정한 학사 운영,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6. 위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교육부-사총협 공동주관의 「대학·교육부 간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201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