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고등교육 문제 알리는 등 소기의 성과
“대학다운 대학 세우는 운동 끝까지 하겠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지난 10월 30일부터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던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농성을 해제하며 대학 공공성 확대를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연 공대위는 그동안 노숙 농성을 통해 달성한 소기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밝힌 성과는 대학평가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전환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대학평가사업 중단 운동은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수와 교직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운동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투쟁을 통해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다는 이유에서다.

그 상징적인 예로 지난 1일 한국교원대에서 있었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공청회 중단이 있었다. 공대위는 이 날 공청회장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강단을 점거하며 공청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대학의 황폐화와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 비리 사학 문제, 강사법 투쟁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국면 전환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표 대학평가사업 완전 중단 △강사법 전면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 혁신 방안 모색 △대학의 공공성·자율성·민주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대학다운 대학, 교육다운 교육이 필수”라며 “대학 구성원, 학부모, 시민들과 손을 굳건히 잡으며 대학다운 대학을 세우는 운동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