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업교육과 함께 동반되는 수식어를 검색하면 빈도수가 높은 것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2016년 스위스다보스 포럼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 강연, 학술 행사에서 주요한 담론으로 대두됐다. 필자도 조금 일찍 4차 산업혁명과 교육에 대해 연구를 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고 논제를 펼쳤다.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정책은 어떤 변화가 요구될까?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됐다. 고등교육법 제47조에서 전문대학의 목적을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했다. 전문대학은 법에서 정의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인 것이다.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국민을 지켜야할 보호 의무도 있는 것이다. 2014년 모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고유 학과라 할 수 있는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실용음악·조리·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 학과 등을 개설한 4년제 대학이 절반을 넘었다(57.8%). 물론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역을 규정으로 제한 할 수는 없지만,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가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수년 전부터 전문대학은 학제 자율화를 도입하기 원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실패했다. 매스컴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는 일반 대학에서 반대를 한다는 논리라고 한다. 전문대학에서 학제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전문대학의 모든 학과가 4년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교육의 영역에 따라서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간의 설정을 자율로 맡겨 달라는 것이다. 또한 4년제로 전환하면 정원 감축이 필수적이므로 학제가 자율화 됐다고 모든 전문대학이나 모든 학과가 4년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는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함에도 교육 영역은 개방을 당해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제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은 외면당하거나 정치권에서 대학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감당해야 할 고등직업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경제와 기술은 대학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직업교육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2016년 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국가인력양성협의회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으로 폴리텍에 90억원, 민간훈련기관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학생이 45만명이나 되는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언급한 바가 없다. 정부에서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지금이라도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글의 서두에 언급한 주제로 돌아간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교육기관은 직업 교육기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하고 정부는 어떻게 이를 지원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에 요청하는 전문대학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학제의 자율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직업교육은 내용에 따라 수업 연한의 다양화가 보장 돼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틀을 개선해 줘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전문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존 확보된 예산 지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내용을 개편하는 곳에 집중지원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제를 자율화 하고, 창의적으로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개선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등직업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제언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