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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존과 차이없어 실망"1일 예정된 공청회 파행은 “이해한다”vs“불편했다” 의견 엇갈려
천주연‧김홍근‧김의진 기자  |  heroine‧mong‧bonoya@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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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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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열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청회장 모습

[한국대학신문 천주연‧김홍근‧김의진 기자] 박근혜정부까지 진행됐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정지원 방식 역시 일부 수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간 전문대학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불평등 해소’에 대해 여전히 의문부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 = 지난 1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편람안이 각 대학에 제공되면서 전문대학들은 기존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표의 변화는 보이지만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무늬’만 바뀌었을 뿐 기존과 다른 점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방 소재의 A 전문대학 관계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의 다를 게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변화된 게 없을뿐더러 기존 국고사업을 진행하던 대학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낀 대학들은 앞으로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B 전문대학 관계자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구조개혁평가는 잘못됐다”며 “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반재정지원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원 규모 확대 여부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었다. C 전문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의 총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문대학이 해왔던 특수목적사업으로 SCK사업과 LINC+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총액에서 일부를 일반재정지원으로 돌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D 전문대학 관계자도 “아무래도 추가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동안 특수목적사업에서 운용되던 예산의 일부를 일반재정으로 돌릴 것 같다”며 “SCK 나 LINC+사업 예산은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2019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반재정지원에 더 많은 대학들이 매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촉박한 일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대학도 있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가 받고 있는 의견 수렴이 편람을 확정짓는 데 대학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지는 의문점이 있다”며 “이번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청회 파행…“이해한다”vs“불편했다” 의견 갈려 =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편시안 발표 이후 대학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번째 장으로서 지난 1일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예정했지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반대에 부딪히며 전면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이해한다’와 ‘불편했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관계자들은 “문재인정부로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박근혜정부 때 만든 잘못된 평가를 이어받느냐”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역량 진단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학들이 그동안 쌓인 것들이 터지며 구조개혁평가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공청회 파행 사태가 앞으로 대학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대위의 동조 요청에 많은 대학 관계자들이 그 뜻을 같이하고 공청회를 거부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본역량 진단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 이를 따르는 단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의 행동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동조’하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대학 관계자도 있었다. 불편했다는 참석자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뜻과 의지는 존중하지만 당장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편했다”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애써 준비한 공청회가 파행돼 버렸으니 앞으로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보복이 있을까 두렵다”며 불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공청회가 전면 파행되면서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 서면을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 1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공청회를 앞두고 있고 2월에는 권역별 고등교육 정책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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