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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혁신지원 200억 감액·SCK사업 100억 증액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총 68조2322억원…국립대 내진설계 예산 500억 증액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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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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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규모가 정부안 1000억원에서 200억원이 줄어든 8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210억원) 보다 59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6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교육부 내년도 예산은 68조 2322억원이다. 당초 정부안(68조1880억원) 대비 442억원 증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1조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됐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165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총 소요액 2조875억원 중 41.2%인 8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9조498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약 567억원 증액됐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0억원이 감액됐지만, 국립대 내진보강 예산은 500억원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내년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하여 2027년까지 국립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진위험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 학생들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내진보강 예산이 500억원 늘어난 1000억원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은 올해 3조6300억원에서 내년 3조6800억원으로 499억원 증액된다.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분위도 3분위에서 4분위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 등 저금리 공공기금을 활용한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예산은 내년 1059억원이 편성돼 새로 6개 내외의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30억원 줄어든 559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올해 3034억원에서 내년도 3484억원으로 450억원 증액됐다.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 기술, 생태 및 환경생물학 등 10개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곳을 육성하는데 총 8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해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을 실행함으로써 졸업할 수 있는 대학원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창업펀드는 올해보다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나노디그리의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은 내년에 26억원으로 확정됐다. ‘(가칭)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단기 교육과정으로 구성·운영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예산은 24억원이다. 그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5000여명이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격차나 사회적·지리적 배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쉽캠프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사사교육 등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 △인문사회분야 R&D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됐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SCK)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2408억원) 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으로 반영됐다.

인문사회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R&D예산은 당초 정부안(2162억원) 보다 80억원 증액된 2242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이 30억원, 인문학 진흥 사업이 30억원, 사회과학 연구지원사업이 20억원씩 늘었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부처 협업 구심점 역할 수행 및 중장기 사회비전 수립 등 내실 있는 사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발굴’ 사업이 신규로 2억원 반영됐다.

교육부는 향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 등을 살려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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