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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정책실,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직업교육정책관 신설평생미래교육국은 4차 산업혁명·미래사회 대응 시스템 총괄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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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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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 조직개편으로 내년 1월부터 대학정책실이 고등교육정책실로 바뀐다.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 12과 체제는 유지된다.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 7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행 조직 및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등교육정책실의 주무국인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산하에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 등 4개 과가 마련됐다. 대학정책과가 고등교육 정책을 관할하는 기능과 국립대 정책 담당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사립대학제도과도 정책과 지원 양축을 담당하는 과로 나뉘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평가인증, 일부 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하던 대학평가과는 사라졌다.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했다.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산하에는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를 통합한 ‘대학재정장학과’를 설치한다. 학술진흥과와 대학학사제도과는 존치되며, 대학정책관 산하에 있던 대입정책과가 대학학술정책관으로 변경됐다.

신설되는 ‘직업교육정책관(국)’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 조직으로 특화했다. 산하에는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했다.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하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생미래교육국 산하에 ‘미래교육기획과’를 설치한다.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등 현행 3관(국)에서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등 2관으로 축소한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한다.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정책과’로 개편하고 ‘교육협력과’를 설치했다.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하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총리훈령)’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심사를 거쳐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해,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정책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분산·재배치해 전체적인 하부조직 수를 유지했다.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한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소속 ‘교육개발협력팀’은 ‘교육국제화담당관(과)’로 개편한다.

신설되는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 간 교육 교류와 협력에 집중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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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폐지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관여하는 교육부 조직이 축소/폐지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획일적인 제도와 교육에서 오는 부작용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17-12-12 11:14:33)
속지맙시다
학생 수 급감한다며 대학도 반으로 줄이는데 정작 교육부 축소 얘기는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청에 이관하고, 고등교육은 관리할 대학 및 학생도 급감하는데 비대한 교육부가 무슨소용입니까? 선견지명 교육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얘기 나올까봐 "대학교육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명하는겁니다! 평생교육강화를 기치로 자신들 조직 보존하겠다는 노림수 입니다.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합니다.
(2017-12-11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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