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내외 참여…사학비리 근절 힘쓴 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 대거 참여

▲ 김상곤 부총리는 8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 사학비리를 건절하기 위한 부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위원장직은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이 맡고, 교육부와 교육계, 시민단체, 법조계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8일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상곤 부총리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사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정책연구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건전한 사학은 육성하고, 사학 비리는 근절하기 위한 교두보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현장의 사학비리 관련 정책 사안을 검토하고, 실무추진단이 현장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할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박상임 덕성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임종화 서울 영신간호비지니스고 교사(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정경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김정인 변호사(김정인 법률사무소)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손영실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가 참여한다. 이들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사학비리 당사자의 복귀를 막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과 교육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변호사들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영주 서진회계사무소 대표가, 당연직으로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참여한다. 간사는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이 맡는다.

김상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학이 한국 교육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사회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본다. 그 지대한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은 비리와 부정으로 국민들의 가슴 아프게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사학 육성과 비리사학 통제를 위한 위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국정과제 속에서 바로 우리 사학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학혁신위원회가 발족한 것”이라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시대 사학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방안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사학은 한정된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비리사학은 원칙에 근거해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지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고, 국민제안센터로 제보되는 국민과 일반인들의 의견들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7일까지 2년이며, 회의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주기는 사안에 따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제1차 사학혁신위원회에서는 사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계획(안), 향후 의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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