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분야의 적폐 실상과 청산 방안 논의

▲ 8일 국회에서는 고등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8일 국회에서는 고등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신경민·조승래 의원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주최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한국대학학회·적폐청산 공동행동 등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 분야의 적폐 실상과 청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기조강연을 맡은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현안으로 △재정 부족 △지역불균형 △빈약한 국공립 대학 비중 △학문정책 부재 △대학서열화 완화 △전문대학 홀대 △학부교육 환경의 후진성 △대학원 교육 네트워크화 필요성 △일부 부패사학의 온존 △주문생산되는 교수연구실적 △시간강사의 지위와 대우 개혁 △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문제 △교수회·학생회·직원회 공식기구화 △대학평의원회 활성화 등을 꼽았다.

전현수 경북대 교수는 대학 사찰과 국공립대 총장 임용 과정의 청와대 개입을 거론하면서 정밀한 실태 조사와 피해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발생한 국립대 총장 임용 건과 관련해 “철저한 반성과 청산 작업이 없다”며 “피해를 당한 학교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청주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학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승래 교수는 △정부의 친(親) 사학 입장 견지 △사학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입장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대학 내 위원회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 모순의 결정체가 사학 비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대한민국의 주류로 둔갑해 있는 비리사학 세력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교육부의 관료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 퇴직 관료 21명이 대학으로 재취업한 수치를 인용하면서 △관료집단의 정치화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대학평가와 규제라는 폭력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투쟁없이 권리없고 실천없이 대학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며 대학가의 투쟁을 요구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역시 동조했다. 김누리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구성원들을 노동기계로 만들며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이 대학”이라며 “모두가 혁명을 위해 뭉치지 않으면 한국 대학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무너진 정치적 공론의 장을 복원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정치권이 우선순위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적폐의 우선순위를 합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도 “이러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전략을 만드는 모임을 계속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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