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불만 많아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미 확정된 것 아니냐” 의혹도
‘법인 책무성’ 지표 신설에는 “당연히 해야 할 것”
[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대학 구조개혁에서의 문제점을 탈피하고 그 모습을 새롭게 바꿨다고 발표했지만,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전문대학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은 일반재정 지원을 받게 될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고, 평가지표에서도 특성화 대학이나 지방 소규모 대학을 배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가 개편시안과 편람안을 발표하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에 있는 A전문대학 관계자는 “선정 비율을 60%가 아닌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지만 결국 60%로 확정됐다. 2단계에서 일부 대학을 구제해준다고 하지만 상한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60% 중에서도 10%는 전국권 경쟁이기 때문에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권역별 경쟁인 50% 안에 들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허탈함을 드러냈다.
B전문대학 관계자의 생각도 비슷했다. 지역별ㆍ권역별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대학이 전국권 경쟁인 10%에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교비로 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미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육상에서 국가대표와 동네 달리기 선수가 시합을 벌이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의 전문대학들은 학령인구가 급감되고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대학가에서도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국권 경쟁 10%를 지방권 대학들을 위해 더 내줬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지표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그간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해왔던 전문대학의 목소리가 무시당했다는 이유에서다. C전문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이나 소규모ㆍ특성화 대학들은 재정평가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재정지원이 바탕이 돼야 높은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계속해서 의견을 내왔지만 이번 개편시안에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단계 진단에서 ‘법인 책무성’ 지표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학들은 대학이 설립 취지라든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량과 학습역량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경영자의 의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대학 경영의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법인 책무성을 평가한다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대학들은 이번 개편 시안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은 많지만 “이제 와서 바뀔 것 같지 않다”며 다소 낙담한 모습도 보였다.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나 서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지만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미 편람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혹을 지울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이다. 2018년 진단 세부 시행계획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아 교육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대로 진행해야겠지만, 차기 진단 방안 시안이 2019년 확정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진단이라도 제대로 된 지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이나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같은 국가정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 1주기 평가를 위해 2년 동안 충실히 준비했더니, 이번에 지표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평가나 진단과 같이 어떤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그 효과를 보려면 지속성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