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문재인정부의 사학개혁 방향성을 담은 ‘문재인정부와 사학개혁’ 출판기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이 주관한 이 날 행사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상지대 총장대행)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학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사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제안서로, 33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일반대와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총 23개 사립학교의 사학분규 현황과 특성이 정리돼있으며 △사학비리 원인과 척결 방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방안 △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 방향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방향 △바람직한 대학재정지원 방안 등 12개의 사학개혁 과제가 담겨있다.

이 날 기념회에서 서평을 담당한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한성대 교수)은 △사학개혁을 위해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의 철학과 투쟁의 구체화, 해결 방안 적시 △운동의 자원성과 연대성의 원칙 △한국 대학사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소중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부고발자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과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한국 대학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사학의 ‘설립’만 규정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설립에 ‘경영’을 묶어 사학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일본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바라보면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자인 정대화 대표는 “이 책에 등장하는 학교는 악소리라도 낸 학교고, 여기에 글을 쓸 수도 없는 학교도 매우 많다”며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새정부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매듭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