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通]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학通]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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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 원광보건대학교 기획조정처 팀장

얼마 전 교육부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의 개선안을 마련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 과 ‘대학 재정지원 사업계획(시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후 이를 안내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했으나 공청회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파행됐다.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려는 주최 측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고등교육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교직원들도 다양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과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에 위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급된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한 일자리 감축 등으로 취업률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학의 존립에 대한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이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감축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대학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해졌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에 일선 대학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쉽게 정의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함께 노력해서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통’과 ‘집단지성’을 통한 ‘공공의 목표달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성이 우선돼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가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함께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대학·협의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역시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 공공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나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생존의 위기에 대한 걱정을 넘어 각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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