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단 구성 완료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단 구성 완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심의기구 통합은 법률안이 아직 '국회 계류'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위원단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KT빌딩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 받는 헌법상의 기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부의장인 염한웅 POSTECH 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 12명은 지난 13일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8월 염 교수를 부의장에 지명한 바 있다.

자문위원에는 염한웅 교수를 비롯해 대학 교수 다섯 명이 포함됐다. △이희권 강원대 교수 △김기창 고려대 교수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남양희 이화여대 교수다.

이 밖에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재료연구단장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 △손미진 ㈜ 수젠텍 대표이사 △신대석 마이다스아이티 기술연구소장 △이예하 뷰노코리아 대표 △곽수진 더쉐이크크리에이티브 대표 △정하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됐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현장 소통·밀착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 정책 자문 중추로 만들 계획이다. 본 회의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생활, 기초연구, 혁신성장 등 각 분야에서 과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지식이 필요한 긴급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도 자문한다. 이 회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 지식에 근거해 정책 자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와 웹메일(pacst@pacst.go.kr)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국민 제안을 접수 받는다. 접수된 내용은 자문위원들이 매월 검토해 정책 대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외 별도의 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자문회의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이 겹쳐 사실상 같은 세 기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정책 종합 조정과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심의기구 통폐합을 위해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두 건은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