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심의기구 통합은 법률안이 아직 '국회 계류'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위원단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KT빌딩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 받는 헌법상의 기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부의장인 염한웅 POSTECH 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 12명은 지난 13일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8월 염 교수를 부의장에 지명한 바 있다.
자문위원에는 염한웅 교수를 비롯해 대학 교수 다섯 명이 포함됐다. △이희권 강원대 교수 △김기창 고려대 교수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남양희 이화여대 교수다.
이 밖에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재료연구단장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 △손미진 ㈜ 수젠텍 대표이사 △신대석 마이다스아이티 기술연구소장 △이예하 뷰노코리아 대표 △곽수진 더쉐이크크리에이티브 대표 △정하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됐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현장 소통·밀착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 정책 자문 중추로 만들 계획이다. 본 회의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생활, 기초연구, 혁신성장 등 각 분야에서 과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지식이 필요한 긴급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도 자문한다. 이 회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 지식에 근거해 정책 자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와 웹메일(pacst@pacst.go.kr)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국민 제안을 접수 받는다. 접수된 내용은 자문위원들이 매월 검토해 정책 대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외 별도의 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자문회의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이 겹쳐 사실상 같은 세 기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정책 종합 조정과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심의기구 통폐합을 위해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두 건은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