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부정 ‘몸살’ 국립대, 청렴도 ‘평균 미달’
연구윤리 부정 ‘몸살’ 국립대, 청렴도 ‘평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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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위 등급 KAIST·서울대 등 8곳 시책평가 포함"

부패 적발 100여건 늘어…유형 1위 ‘인건비 부당 사용’
KAIST ‘2연속 꼴찌’ 불명예, 1위는 한국해양대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최근 잇따른 연구비 부당 집행과 횡령으로 인해 몸살을 겪은 국‧공립대학들의 청렴도가 공공기관 전체 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1일 3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올 한 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9월부터 3달간 해당 대학 구성원과 관계자 1만2214명에 대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공립대학의 올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53점으로 나타났다. 작년 5.92점 등 최근 3년간 발표된 청렴도 수치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공공기관 573곳의 종합청렴도(평균 7.94점), 공직 유관단체 연구원(평균 8.43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 (자료=국민권익위)

특히 교직원과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대학원생 등 내부 구성원들이 참여한 연구 및 행정 분야에서의 청렴도는 평균 6.22점으로 나타나 점수를 깎는 데 일조했다. 국‧공립대와 계약을 맺은 이들이 설문에 응답한 계약분야 청렴도는 평균 7.95점으로 조사됐다.

연구비 부당 집행과 횡령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구성원의 비율은 12.6%로 조사됐다. 작년(19.9%)보다 하락했으나,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상황과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느끼는 경험은 차이가 컸다. 유형별로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을 목격했다고 밝힌 교수는 5.7%였으나, 연구실무자들은 9.7%가 목격했다고 답변해 두 배 가까운 격차가 나타났다. 연구비 횡령도 이를 목격했다고 답한 교수는 4.9%에 그친 데 비해, 연구실무자는 9.6%가 응답했다.

▲ 교수들에 비해 연구실무자들이 훨씬 많이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자료=국민권익위)

올해 적발된 부패사건도 점수를 감점시켰다. 국민권익위는 교육부가 올해 21개 국‧공립대학에서 적발한 162건의 사건을 평가에 반영했다. 대학별 평균 사건 수는 7.7건으로, 평균 0.14점이 감점됐다. 부패 사건에 따른 금액은 전북대(5억5000만원), 경북대(5억4000만원), 목포대(4억2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구책임자가 대학원생,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 사용한 사건이 42.6%로 가장 많았다. 연구과제 부당수행이 18.5%로 2위를 차지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전용(16%), 연구비 편취(11.1%), 연구비 횡령(14.8%) 등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직급별로 교수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직원 10.5%, 시간강사 1.9%였다.

청렴도 순위로는 한국해양대가 7.0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1등급에 들기 위한 7.12점을 넘지 못했다. 작년 최하위(5.31) 평가를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 4월 청렴 선포식까지 열었으나 올해(5.60)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 청렴 선포했지만... 신성철 KAIST 총장이 청렴 선포식에서 직원대표로부터 청렴선언문 결의선서를 받았다. KAIST는 작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 지난 4월 전 교직원이 참가하는 청렴 선포식을 가졌으나 올해도 최하위에 올랐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특별법에 의한 대학으로 분류되는 과학기술원들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최하 등급인 5등급에 이름을 올리면서 유일하게 2등급을 기록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외에는 불명예를 면치 못했다.

전북대는 계약분야에서 8.11점으로 2등급에 들었으나, 연구 부정에 따른 감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KAIST 다음으로 낮은 전체 점수(5.85점)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관련 부서에서 반부패, 청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4등급(경상대, 목포대)과 5등급(GIST, 경북대, 서울대, UNIST, 전북대, KAIST) 대학 8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2017년도 국·공립대 청렴도 점수. (자료=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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