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일괄 도입하고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연계했던 NCS 기반 교육과정이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전문대학도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2015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유니테크(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며, 대신 도제학교-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로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선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전문대학 차별 시정 및 규제 개선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개편 등이 포함됐다.

수업연한 다양화 이슈와 함께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 트랙 조성 방안, 타부처-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전문대학 지원 방안은 내년에 발표 예정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NCS, ‘일부 적용’으로 후퇴 = 교육부는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을 일괄 도입하는 데 대한 대학들의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이다. 중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평가 체제는 NCS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인정기관의 인증평가 시 교육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는 NCS 능력단위 개선을 추진하고, 전공별 필수 능력단위를 선정해 대학 간 교육과정 편차를 해소하고, 전문대 수준에 맞게 NCS 능력단위 수준과 크기를 개선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 맞춰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할 때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운영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NCS 기반 교육과정 이수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대학도 일반재정지원…특목사업 개편 = 교육부는 전문대학도 2019년 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별도 선정평가 없이 포뮬러로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목적사업의 경우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사업 간 유사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지원사업이었던 유니테크는 올해로 종료되고, 대신 도제학교 졸업 후 취업자가 P-TECH로 지정받은 전문대에 진학하면 기금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 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도에 전문대 4곳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내년도 3개 전문대학을 선정해 시범운영하며, 향후 성과에 따라 확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정지원사업의 추진방식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간소화, 평가 간 연계를 통해 중복 평가를 없애기로 했다.

전문대학에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직업교육 특화 연구를 지원해 중급(middle rank) 기술 개발과 직업교육 이론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 시정= 일반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는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하는 반면 전문대는 제외. 전문대학 간호과 등으로 유턴입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됐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으로도 정원 외 편입학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허용 요구를 수용하고, 내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 지침 상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돼 있는데, 문화예술산업의 경우 개인 창업이나 프리랜서 등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해당 분야 교원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과별 특수성을 인정해 개인 활동경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종사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인정경력의 산정기준 완화가 절실. 기준에 다양한 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한 경력 및 개인 활동 경력‘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간호교육평가인증 시 재정 관련 기준이 개선된다. 간호교육인증평가 시 교육비 투자 관련 항목 기준에서 교비회계 범위에서 집행한 예산만 인정되는데, 산단회계 집행 사업비는 불인정하고 있다. 이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은 해당 지원금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부지원금 일부가 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게 평가지침을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폐지됐던 전문대학 우수장학금도 다시 신설된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이 일반대학생이나 입학 예정자만 포함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2011년 신설됐다가 2012년 개편 당시 폐지돼,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교육부는 2019년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해 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선 = 전문대학에도 융합전공제와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학사제도를 유연화 하고 대학 간 자원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초역량과 교양을 제고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K-MOOC에 참여하는 전문대학을 늘려 다양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대학 성과를 확산하고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 하는 한편, 학위-비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수요자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 인력 수요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해,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맞춤형 학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법률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본지 주최 UCN 프레지던트 서밋을 비롯해 각종 협의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그간 전문대학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이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충 등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