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대학정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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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문재인정부의 국가교육회의가 드디어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정부부터 각종 교육현안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향방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렸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전초단계라는 점도 한몫했다. 국가교육회의의 전문가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해에는 대학가의 수많은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 지점을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출범 당시에는 고등교육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 반, 현상 유지할 것이라는 의구심 반이었다. 교수ㆍ직원ㆍ대학원생ㆍ학생 등 대학구성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지의 목소리도 나왔다.

막상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이나 입학금 폐지 논의과정과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에 국정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정책 대상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 초반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듯 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 강사문제, 입학금 폐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반발을 샀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벌써부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또는 이전에도 그랬듯 말이다.

국민 지지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교육개혁 방향과 추진 강도는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 대상자들이 수긍할 수 없는,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는 결정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온 사회에 부담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어느 대학이나 구성원을 콕 집어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트로피로 치켜세우고, 다른 대학이나 구성원을 쉽게 배제 또는 퇴출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구성 초기단계부터 코드인사 의혹이 일었고, 교육계에서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위원들이 정부 실적 내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않겠지만, 교육계 시민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수십년간 국가가 고등교육을 덜 책임져온 구조다. 누구는 ‘먼저’, 누구는 ‘나중에’란 있을 수 없다. 올해 무술년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빛을 발하는 교육개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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