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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
[사설] 국가교육회의에 교육개혁의 희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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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1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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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2월 27일 공식 출범했다. ‘소통’을 통한 ‘합의’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에 거는 기대는 크다.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교육정책 수립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국가교육회의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갈 것”을 주문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교육회의가 해를 넘기지 않고 출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새롭게 출범한 국가교육회의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조망에서 잘 수립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여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전두환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박근혜정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 교육정책 자문기구들의 활동이 교육개혁과 발전의 측면에서 제대로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에 별도 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구라는 한계도 있지만 자문기구의 위상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박근혜정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정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도 못한 반면에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진 자문기구로 기능하기도 했다.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국가교육회의는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 자문기구들의 활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육이 본질적으로 민생의 문제이자 이데올로기적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원 구성, 운영 측면에서 이전 자문기구들의 편향성과 거수기역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출범 직후부터 임명직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보수성향의 인사는 없고 좌편향 인사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일부 위원의 전문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신의령 의장이 실무그룹인 전문·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을 보완한다고 했지만 시작부터 스타일을 구겼다.

국가교육회의가 다루는 안건도 걱정이다. 신 의장이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과제로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교육비전과 미래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를 꼽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문제 해결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 현안에 매몰되다 자칫 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

며칠 전 중국 대학 방문을 마치고 온 한 총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중국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100년인 사업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현실성을 떠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우리의 대학지원사업과 비교하며 한편으로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각종평가에 시달리며 교육과 연구를 등한시하는 우리 대학 현실이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가 화두인 지금 교육현장은 비상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이 요구된다. 건전한 고등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국가교육회의가 주도적으로 나서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생태계를 육성하고 국가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국가교육회의가 명실상부한 백년대계를 그리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설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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