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혁신 실험실 525억원, 여성과학자 169억원
과학기술형 창업선도대학 5곳 선정 계획…총 16억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과제 신청 접수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 한 해 연구개발(R&D) 사업 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규모를 반영해 최종 발표됐다. 국회에서 증액 폭이 다소 줄었으나, 예년보다 연구비가 늘어나고 성과 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성은 그대로다.

대학 단위로는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이 올해 새로 선정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구 사업의 과제 신청 시기와 절차는 오는 3월에 시작되는 과제의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변화가 없겠으나, 아직 공고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이달 중 권역별로 열리는 설명회를 참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총 4조695억원 규모 ‘2018년도 국가 R&D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국가 R&D 예산 6조 9670억원 중 과학기술에 3조1271억원, 정보통신기술(ICT)에 9424억원이 집행된다.

■ 기대보다 줄었지만…자유공모, 기초연구 살펴보니= 대부분이 대학으로 향하는 기초연구사업(개인, 집단, 기반구축)에 확정된 예산은 9820억원이다. 이 중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기초연구 사업인 개인, 집단연구는 전년 대비 896억원이 늘어난 9718억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발표된 교육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하면 기초연구사업 중 개인, 집단 연구(자유공모 연구)는 총 1조42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는 올해 자유공모 연구비 예산을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액수가 다소 줄어 전년보다 1546억원 증액되는 데 머물렀다.

개인연구 사업이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리더 △중견 △신진(신설되는 최초 혁신 실험실 구축과 생애첫연구 포함),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포닥연수-석박사는 과기정통부 별도 사업)를 일컫는다. 집단연구는 △선도연구센터(SRC) △기초연구실(이상 과기정통부)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사업이다.

과학기술, ICT 인력양성사업에 편성된 1647억 중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도 올해 169억원으로 결정됐다. 작년 대비 22억이 늘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이 주관하는 R&D경력복귀, 대체인력 지원 사업과 이공계 여학생 멘토링, 전공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신설된 최초 혁신 실험실 사업에는 5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성과평가, ICT도 연구자 중심으로= 정부가 앞서 밝혔던 R&D 사업의 사후 평가 체계도 예정대로 개편된다.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단기적이고 수월한 연구만 하도록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성공/실패’ 개념을 벗어나 소위 ‘성실 실패’를 인정하는 과정 존중의 평가체계가 도입된다. 이 같은 평가를 받는 대상도 기존 1억5000만원 규모 이하 중견연구 사업에서 3억원 규모 이하 중견연구 사업으로 확대된다.

ICT R&D 사업도 영향을 받아 연구자 중심의 평가가 이뤄진다. 1억원 미만의 대학 연구과제는 중간평가가 면제된다. 연구비를 연구실에서 자체 정산하도록 해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블록 펀딩’ 형태의 그랜트 R&D가 확대된다. 예산도 작년 총 1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각종 사업 중 창의‧도전형 과제를 따로 분류해 공고하는데, 이 사업에서는 사후 평가에서 성공과 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일괄 협약을 체결하는 다년간의 과제와 착수 1년 미만의 새 과제에 있어서는 연차평가를 컨설팅으로 대신한다.

■ 창업선도대학 등 '일자리 사업' 예산은= 대학 단위의 신규 사업으로 이목을 끄는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이라 불리는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사업의 규모는 16억원으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 5곳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대개 산학협력단 하부에 설치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과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를 맡은 조직과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창업 외의 일자리 정책 사업도 증액됐다. 전문기술연수 사업을 20억원에서 26억원으로 증액, 이공계 미취업 석, 박사에게 시행되던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 130명을 선발하는데 작년 일괄 162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석사는 인당 연 1800만원을, 박사는 253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R&D 사업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원천연구에는 총 2조758억원(51%)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에서는 바이오의료 3490억원 등 총 7094억원이 투자된다. 9424억원이 투자되는 ICT에는 지능화 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컴퓨팅 등에 지원이 집중된다. 특히 블록체인(45억원)과 차세대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기술 개발(47억원)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다.

정부가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강조해 온 만큼, 재난안전플랫폼 구축,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 생활 분야 연구에도 전년 대비 30억원이 늘어난 164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시행계획을 2일 공고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 공모시기, 절차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이달 내 권역별로 열리는 전 부처 R&D 통합 설명회에서 밝힐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 3월 시작되는 상반기 기초연구 과제의 경우 앞서 작년 1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첫 과제 대상자 확정과 협약 체결, 연구비 지급은 내달 5일이다.

최종 사업 계획안에 대한 첫 설명회는 수도권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일정은 △중부권 1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호남권 18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영남권 22일 부경대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