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문제는 "양 아닌 질의 문제"

금융연구원 하준경 과장 , ' 'R&D와 경제성장' 논문서 주장

우리나라 연구개발(R&D)투자는 지난 수십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한미경제학회가 지난 11일 공동주최한 '한국경제의 과제:성장잠재력 확충, 금융시스템 선진화’세미나에서 한국은행 산하 금융연구원의 하준경 과장은 'R&D와 경제성장: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중 R&D의 지출비중을 1%포인트 늘렸을 때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0.1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GDP 중 R&D 비중을 1%포인트 늘릴 때 경제성장률이 2.75% 높아지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R&D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미국이 40.2%에 비해 우리나라는 10.9%로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 그러나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1991~2000년 평균 2.42%로 미국의 2.59%와 대등했으며, 2001년에는 한국이 2.93%로 오히려 미국의 2.82%보다 높았다. R&D 투입의 기초여건이라 할 수 있는 이공계 교육 면에서는 우리나라 학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이공계 비중은 약 40%로 미국의 18%대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러나 R&D투자 효과가 낮게 나타나 교육의 양보다 질적인 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강 과장은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