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은?

[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지난해 11월 청년실업률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연내 처리에 실패했고, 최저임금 급상승이 예고되면서 현장의 볼멘소리가 잇따르는 등 고용‧노동 현장에서의 다양한 쟁점들이 수면 위로 노출됐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고용‧노동계 현안들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장관이 되겠다며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파격적 행보를 보인 것처럼, 올해 고용노동부의 정책 결정에도 어떤 혜안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등의 불…‘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8년에 들어와 가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난해 7월 최저시급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이번 인상분은 지난해 최저시급 6,470원에서 1,060원(전년 대비 16.4%)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의 인상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고용시장을 더 얼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이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곧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서 느낄 경영상 어려움과 비용부담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동반할 것임을 약속한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내놨다. ‘최저임금 해결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최저임금이 각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지원을 통해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정책들은 경영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 지원정책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장시간 근로 대책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2017년 연내처리에 실패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까지 견해차를 좁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2월에 있을 평창올림픽 등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개선을 1순위로 해결하겠다며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야당과의 재협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입법기관인 국회를 지원하면서 지켜보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김 장관은 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을 잘못 행정해석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당장 행정해석을 변경하거나 폐기하기보다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법 개정이 장기화되거나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 변경‧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건을 덧붙이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청년고용 정책적 관심 집중” 청년 지원사업 확대‧개편 예고= 청년 실업률은 고질적인 골칫거리다. 지난해에는 채용한파가 대한민국 청년층을 강타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마련에 실패했다는 각계각층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 반면 청년고용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올해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일자리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20대 후반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청년 실업문제를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청년 3대 패키지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마련과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의 지원요건을 개편하고, 지원규모 확대로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5가지 취업 프로그램 중 하나를 수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참여경로에 대해 지적받아왔던 것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하는 모든 청년은 특별한 참여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4기를 발족하면서 청년고용 정책 관련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4기가 특별한 점은 기존 재학생 위주로 선발했던 구성원을 취업준비생과 취업 중인 청년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설문조사와 지역별‧주제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그중 일부는 ‘정책 심층분석팀’에서 스스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설계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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