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서남대에 폐교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이후 세 번째 폐교대학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서남대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남대 교직원 200여 명은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교육부 및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등 교육부의 폐교 명령이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여왔다.

이뿐만 아니라 서남대 교협은 지난달 학교법인 회생신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부의 폐교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을 만나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이미 폐교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서남대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온종합병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서남대 인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때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끝까지 불수용 조치를 취했다. 여러 정황 상 교육부는 애초에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시간을 끌다가 자진 폐교 시킬 계획이었다고 확신한다. 게다가 교육부는 재학생의 편입학 관련해서도 늦장 대응했으며, 교직원 200여 명의 생존권 박탈에 대해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강행했다. 현재 재학생들은 기존 학과와 유사한 학문을 배우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편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편입학하는 학과가 교육과정이 맞지 않아 최소 1~2학기를 추가로 들어야 하는 상황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또 편입학생들을 수용하는 대학들에도 추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준비가 이뤄진 다음에 폐교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는 이처럼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하는 ‘국고환수법’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데.

“정말 큰 문제다. 국고환수법 없이 폐교가 되면 서남학원의 잔여재산 약 1000억원이 이홍하 일가에 돌아간다. 현행법상으로는 폐교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학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남학원 정관에는 ‘서남학원의 잔여재산은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리집단의 재산이 다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격이다. 사립학교법 35조에 관한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설립자의 횡령금을 국고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폐교를 단행하는 것은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 양산인 셈이다.”

-폐교 대학 구성원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일단 폐교 명령을 내리기 전 모든 대안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폐교 명령 이후 서남대 재학생들이 교육부에 문의를 해도 ‘아직 대안이 없다’고만 되풀이했다더라. 교육부 차원에서 폐교 대학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해 상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폐교대학 재학생에 대한 정확한 편입학 매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빚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또한 폐교대학 교수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 연구기관이나 연구직 교수 혹은 산학협력교수로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폐교대학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알고 싶다.

“일단 폐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폐교 대신 부실대학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학도 공공복리를 위한 하나의 공익기관이기 때문이다. 학교 간 통폐합 혹은 자체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진행토록 하는 것이 그 예다. 서남대도 2014년에 학과 간 통폐합을 통해 정원 1800명에서 900명으로 줄였다. 교수도 40~50명을 줄였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학과들은 남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설립자의 비리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리사학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비리사학에 대해 구성원들이 제보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시로 관리 감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남대 역시 이홍하 일가의 비리로 대학 곳곳이 곪은 탓에 많은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더 이상 대학 운영자들의 불찰로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