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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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

"검찰 수사권, 2차·보충 수사로 제한…경찰수사에 1차적 개입 없을 것"
"공수처 신설 지지율 80%…국민 마음은 야당과 달라"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국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수사권을 2차·보충 수사로 제한한 것은 수사권 논란을 원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이 애초부터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특수수사를 제외하고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검찰에 넘긴 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문답.

- 1차적 수사와 2차적 수사, 보충적 수사로 용어가 분리돼 있는데 실제 운용할 때는 기존의 검찰이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 검경 간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이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말한 사안(수사권 논란)을 원천적으로 정리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수사지휘권으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바로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2차적·보충적 수사가 아니다. 경찰이 쭉 수사를 다 하고 검찰에 넘어간 이후 검찰이 경찰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경찰에 이런 점은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경찰이 수사 종결해서 기소·불기소 의견까지 제시해서 검찰에 넘기면 그 이후 검찰이 보충수사를 한다는 의미인가.

"특수수사를 제외하고는 통상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1차적, 선도적으로 애초부터 경찰수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원래 공약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인데 검찰 특별수사 분야만 예외로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공약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를 배제한다는 공약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 문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통제라는 측면이 있고, 경찰은 1차 수사권, 검찰은 2차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이 들어 있다. 대선공약과 배치되지 않는다."

- 현행 수사지휘권이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두나.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안이라서 국회 사개특위의 권한 밖이고, 당연히 청와대도 권한 밖이다. 수사 지휘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검경은 물론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님들께서 동의해서 최종안을 낼 것이고,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를 유지할 것인지, 그 범위를 어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개편안에 나와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의견을 수렴했나.

"검찰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으나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다. 검찰청이 독자 의견을 낼 권한이 없다.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의 공수처 안에 대해서 특별한 반발은 없었다."

- 경찰에 안보수사처가 신설되는데 위치가 경찰청 하부조직이다. 안보수사국으로 이해해야 하나.

"이것은 현재의 안으로 처로 할 것이냐 청으로 할 것이냐, 국으로 할 것이냐는 행안부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결정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다. 단어가 처인지, 청인지, 국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 안보수사처가 기존 조직을 키우는 방식인가. 아니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그 편제가 넘어오는 방식인가.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경찰과 국정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두 기관이 합의하고 행안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공무원의 이동이라서 행안부도 관여해야 한다. 얼마나 이동하고 그분에게 어떤 직급을 부여할 것인지는 향후 각 정부 부처에서 협의해서 확정할 것이다."

-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 경찰과 서로 수사할 수 있나.

"공수처는 검사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다."

- 경찰은 어디서 수사하나.

"경찰은 고위공직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공수처 관할 범위 안에 있는 경찰은 공수처가 수사한다."

- 공수처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공수처 범죄를 경찰이 인지할 수 있다."

-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국정원 외 대공 수사기능이 있는 곳이 그래도 경찰이다. 물론, 경찰의 대공수사도 오남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오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민주화 이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활용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사례가 유오성 사건 말고 있나.

"유오성 사건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몬 조작 사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압도적 다수는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할 때 각종 부작용이 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 인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사람이 그대로 있고 조직이 그대로 있다면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국정원의 대북 능력이 약화하는 것 아닌가.

"전혀 아니다. 정보수집 능력을 훼손시킬 생각은 없다. 대북·간첩·산업스파이 수사 등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이 훨씬 중요하다. CIA가 정보를 수집해 FBI로 넘기면 FBI가 수사하지 않나. 국정원의 대북 정보 능력은 더 키울 것이다."

- 대공수사 자체가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나.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 그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다. 기존의 경찰수사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라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 국정원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내국인 상대 정보수집이 가능한가.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원은 국내의 경우 북한과 연계된 대공수사만 한정해서 하고 있다. 물론, 해외문제는 전면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 방첩·대북 등 북한과 관련돼 있거나 간첩과 관련된 경우는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나.

"말할 권한 밖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유지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를 유지한다. 그런데 공수처 지지율은 80%를 유지한다. 현재 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국민의 마음은 다르다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다고 생각한다."

- 국정기획위 자료를 보면 공수처나 자치경찰은 2017년에 이미 입법 완료하는 게 목표였다. 언제까지 입법이 되어야 하나. 개혁에 우선순위가 있나.

"입법 사안이라 정부 일정을 밝히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에서도 올해 6월까지 사개특위에서 논의한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일정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우선순위는 제가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 3가지 중 국민 여론이 어느 것을 더 원하는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국회에서 합의할 사안이고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 장·차관급 자리 정리가 되나.

"그건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다.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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