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국의 사회정책 관련 지표가 OECD 국가 35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지표가 낮은 국가는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칠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정도였다. 가장 사회정책 지표가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스위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이 뒤를 이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조희경 연구위원이 OECD의 2016년도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를 분석해 15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정책 주요 지표 분석 - OECD 사회지표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자살률은 가장 심각한 지표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수준, 출산율, 삶의 만족도, 1인당 공공보건 지출 지표 점수도 OECD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35개국 중 30위에 있을 정도여서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보였다.

사회정책 지표는 크게 △일반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로 세 가지 세부지표를 정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대해 해당 값을 구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클 것으로 판단한 지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지표는 △합계출산율 △평균 초혼 연령 △노년부양비 등 기본적인 인구구조 관련 지표다. 자활지표는 △고용률 △문제해결력 △학생 1명당 교육비 지출 등 교육과 고용 관련 지표다. 형평성 영역은 △S90/S10 소득 십분위 비율 △상대적 빈곤율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나타내며, 보건 영역은 △기대수명 △자살률 △1인당 공공보건지출 지표를, 사회통합 영역은 △삶의 만족도 △타인에 대한 신뢰 △재소자 비율 등을 다뤘다.

일반영역 지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 1인당 GDP 3만 달러대 국가 1.62명에 비해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활지표의 경우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로, OECD 평균 67.9%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 1명당 교육비 지출 수준은 9569달러(한화 1018만원 상당)로, 역시 OECD 평균인 1만25달러(1067만원 상당)을 밑돌았다.

형평성 지표 중 한국은 가처분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평균 소득 격차가 9.9배로 나타났다. OECD 평균 9.4배보다 높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OECD 평균인 11.4%와 1인당 GDP 3만 달러대 국가들(12.2%)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한국의 경우 10.4%로,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3만 달러대 국가(20.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보건지표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이다. OECD 평균 12.1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82.2세로 OECD 평균인 80.6세보다 높은 편이었다.

사회통합 지표도 낮았다. 한국은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OECD 평균인 6.6점에 비해 0.8점이 낮았다. 3만 달러대 국가 평균은 6.3점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OECD 평균인 36%보다 낮았지만, 3만 달러대 국가 평균인 26.3%보다 높은 26.6%였다. 재소자 비율은 OECD 평균인 10만명 중 147명보다 40명이 낮은 107명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력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은 다른 지표에 비해 양호했다. 이 지표는 10.8%로, OECD 평균(11.0%)을 살짝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는 특정 한 두 개 부처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며, 범부처적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회부총리가 중심이 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관련 특별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금까지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사회정책이 소외돼 왔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제고 및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 정책 등 사회정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