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오는 3월 실시될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약 5천억원 정도이며 파이를 키우는데 대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학노조정책연대는 15일 국회에서 고등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여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과 지혜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사무관, 각 대학 노조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이뤄질 일반재정지원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나왔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 예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도석 숙명여대 노조위원장이 “지표를 위한 (대학의)재정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재정지원의 규모는 못 들었다. 어느 정도 규모인가”라고 묻자 지혜진 사무관은 “특수목적사업이 2018년에 다 종료가 되는데 이걸 통합하면 5000억원 정도 된다. 이걸 2019년부터 각 대학에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등 주요 특수목적사업들은 2018년에 끝난다.

지혜진 사무관은 이어 “(대학별로) 교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아직 안 나왔으나 학생 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N분의1은 아니다”며 “대학들에게 계속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배분 기준은 올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대학 재정지원은 5000억원 정도고 전문대학은 따로 딸 생각”이라며 “교육부와 대학이 다함께 힘을 합쳐 파이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실 곽민욱 보좌관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이 특수목적사업보다는 높아야 하고, 조 단위로는 가야한다는 목적은 있다”며 “교육계나 대학은 그렇게 돼야 운영비로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광운대 관계자는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은 대학인데 법인관련 지표는 능동·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낼 수 없다”며 법인 관련 지표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법인도 대학운영의 주체인데 아예 뺀다는 것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종근 단국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평가에서 직원들이 소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에는 교원 관련 지표는 있으나 직원 관련 지표는 없는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직원 지표가 없다보니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만 느는 형태”라며 “직원들도 평가 대상이 돼야 대학도 중요성을 안다. 고용 부문은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주요 포지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덕규 인하대노조 사무국장도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함에 있어서 행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는 걸 더 강하게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고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은 어떤 게 있을지 올 한 해 핵심적 과제로 삼아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