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필요, 부처 칸막이 내려놔야”

▲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병무청 등이 자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에서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과 앞으로 계획 중인 정책들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컨트롤 타워 문제를 지적했다. 염동열 의원은 “각자 계획서를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설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대가 다른 것을 놓고 “정부에서 청년 나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두고 타겟팅을 어떻게 한 것인지 종합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칸막이를 내려놓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학자금 대출과 기숙사 비용 문제가 논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 상환은 8학기 이후에는 이자를 납입하게 돼있는데 8학기 이후에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복기숙사 입주비 인상을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22만원 수준의 행복기숙사 24곳 중 15곳에서 기숙사비가 3% 인상됐다. 정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가 급증해 기숙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데 대응책이 있나”고 질문했다.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신학기 기숙사비가 오르는 것과 관련 대학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8학기 이후 이자 면제에 대해)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타 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가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올 6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년통장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옥탑방·고시원을 합친 지옥고라는 단어가 유행할 만큼 청년세대 주거빈곤이 심각하다”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해영 의원은 “청년우대형 청년통장의 가입 대상이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인데 이렇다보니 프리랜서 같은 경우 가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청년통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대상이 확대되면 될수록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6월 상품 출시 전 가급적이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층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 주택에서 우리의 숙제는 계획된 물량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잘 조화시켜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은 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고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내용과 보고를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상 미스매치가 있다”며 “과연 지금 여기서 보고한 걸로 청년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지금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절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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