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악화 사립대 보조금 줄여 퇴출 유도한다
일본, 경영악화 사립대 보조금 줄여 퇴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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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경영악화로 교육 질이 저하되는 사립대학·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부터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반대로 교육 내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엔 보조금을 인상하게 된다.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면서 파산 위험이 있는 대학이 증가하는 만큼 경영개선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을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40% 가까이, 전문대학의 70% 가까이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정원 미달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사립학교진흥회·공제사업회가 대학·전문대학을 운영하는 660개 학교법인의 2016년 기준 재정상황을 조사한 결과 17%인 112개 법인이 '파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는 21개 법인이 2019년말까지, 12개 법인이 2025년말까지로 예상됐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정원미달, 5년연속 적자, 교육질 저하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보조금 삭감을 막기 위해 재정상황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종전 보조금 15% 삭감에서 50% 삭감으로 제재를 강화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사립대·전문대에 연간 3천억엔(약 29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공립 초중학교에서 정부가 정한 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각 지방 교육위원회가 1만명의 교원을 별도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지난해 일본의 공립 초중학교 교사 정원은 58만1천423명이다. 이들과 사무직원 등의 인건비만 해도 1조5천248억엔에 달했다.

그러나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정한 교원 숫자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독자 채용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정원외로 채용된 교사는 9천997명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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