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이미 학부보다 등록금 충분히 높은데…부담 가중돼'
교육부, "대학원생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해 어쩔 수 없어”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일부 대학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해 학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학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결정하며, 올해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대학원생이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에 대학원 등록금 인상 여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배제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앙대는 올해 대학원 등록금을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강대도 0.5% 인상한다.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도 포항공대(POSTECH) 대학원이 1.8%를 인상하고,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목포대 등도 대학원 등록금을 올릴 예정이다. 반면 이들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원생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대학원생은 정부의 입학금 폐지 방침의 대상자도 아닌 데다가, 이들의 등록금은 학부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펴낸 정책자료집 ‘대학원생 실태 진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사립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051만원이었다. 같은 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740만원에 비해 무려 311만원이나 비싼 금액이다.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학부 입학금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들이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올해 당장 16%를 인하하다 보니,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학원 학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결국 반값등록금 때 대학원 등록금을 올려 대학원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학생들의 장학금 등 복지 혜택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올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신에 대학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대 관계자도 “올해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이 2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편성됐다”며 “최대한 물가상승률 정도에 비례해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각 대학이 적립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며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대학원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원은 대학과는 달리 ‘선택사항’이라며 수혜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로 인해 각 대학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마저 동결하라고 압박할 수는 없다”며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부가 통제하는 것보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