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투입되는 국립대 PoI NT 사업 쟁점은?
800억 투입되는 국립대 PoI NT 사업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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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예산 교부 시점, 경상비 사용 여부에 관심 쏠려
2월까지 의견수렴·공청회 후 3월 기본계획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전국 39개 국립대학에 800억원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혁신 지원(PoINT)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충청권, 19일 수도권(제주 포함), 23일 호남권, 24일 대경강원권 국립대 교무·기획처장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동남권은 내달 부산대에서 열 예정이다.

PoINT 사업은 지난해까지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본적으로 포뮬러에 따라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역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국립대·특수목적대로 유형을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아직 대학들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PoINT 사업에 선정돼 수행했던 대학은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내달 6~7일 한 번 더 지역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국립대·특수목적대학·교육대학으로 유형을 나눠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에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3월 초에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4월 말, 늦어도 5월에는 대학별 사업비를 1차 교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학들은 가능한 빨리 예산 배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 지역거점국립대 기획처장은 “2월 말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연초부터 프로그램이 실시되므로 5월이면 교부 시점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 “포뮬러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B 지역거점국립대 기획처장은 “물가와 임금이 모두 올라 재정 중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설명회 자리에서도 경상비로도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예산당국이 받아들일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지역거점국립대에 별도로 지원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체 예산 절반을 지역거점국립대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 경우 거점국립대는 평균 30억~40억원 내외, 다른 국립대는 평균 10억~12억원 내외로 지원받게 된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제외한 국립대에서는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중심국립대와 교육대학, 특수목적대학 모두 각자 존재의 가치가 있는 만큼, 패널을 나누지 않고 포뮬러에 따라 배분하자는 의견이다. 국립대는 일제히 입학금을 폐지한 데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 1000억원 예산안이 8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신경전이 거세진 것이다.

이같은 쟁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표와 사업내용은 바뀔 수 있으며, 예산 배분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취합된 국립대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중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INT 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자체와 연계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은 210억원이었지만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800억원으로 증액됐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각 국립대에 △기초·보호학문 분야 육성 △국가정책적 특수목적분야 인력 양성 △지역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 △지역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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