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탁으로 부정합격한 경우 기소될 시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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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임직원 189명도 이날부로 업무배제‧기관장 8명 ‘해임’

정부,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후속조치 발표
공공기관 중 채용비리 지적받은 곳 79%…83건 수사의뢰
수사 결과 최종합격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 구제 추진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공공기관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당사자가 기소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즉각 퇴출된다. 본인이 아닌 임직원과 청탁자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그 관련성이 드러나면 업무에서 배제된 뒤 재조사를 거쳐 퇴출 조치된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17개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합격자 제제 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로 의심돼 수사 의뢰된 현직 직원은 50여명에 이른다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가 기소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저지른 기소자가 해당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지 등을 따져본다. 특수관계가 밝혀질 시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동의가 있을 시 업무에서 퇴출된다.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이번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를 본 이가 특정될 경우 구제토록 한다. 다만 피해자 구제는 해당 공공기관에 맡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1190곳을 조사한 결과, 946개(79.4%) 기관에서 4788건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 중 부정청탁, 지시, 서류조작 등 사안이 엄중한 8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과실과 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보이는 255건은 해당 기관에 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고가 접수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도 19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중앙 공공기관장 8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 중 수사의뢰, 징계대상에 오른 현직 직원 189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 조치한다.

김용진 2차관은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상당한 연루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기관별 규정, 정관을 고려해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19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단 강원랜드 등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과거 5년간 채용이 없는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로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은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재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33개 기관이다.

징계를 의뢰받은 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화학연구원(이상 과기정통부) 등 63개 기관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별점검은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첫걸음”이라며 “부정 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 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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