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일자리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시간, 생활, 가정, 가족관계, 의식, 정서 등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한 전면적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이 그 모든 준비를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 없이 그 준비를 할 수도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의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와 생활이 급격히 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부터 바꾸게 된다.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많은 직업이 새로 생기면, 직업의 수명은 짧아진다. 한 사람이 평생에 여러 직업을 거치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800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사업과 50억원 규모의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확대·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도입,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육성과 학사제도 혁신, 창업이 강조됐다. 교육부는 올해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고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사업을 비롯해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8억2000만원을 투입해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신규 운영하고, 대학창업펀드는 올해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에 11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 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비용을 연간 35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는 8월에는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개교를 운영하고, 1470개교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도 올해부터는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반값 이상 장학금을 지원 받는 수혜 대학생 수는 8만7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약 800명의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부터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20% 선발 및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범위를 확대한다. 의약학 계열의 경우지역인재선발과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하는 3개 부처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당･청 인사와 일반국민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간 참석자들에게 주로 발언권이 주어졌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산학협력 분야와 창업 등 일자리와 밀접한 주제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 김우승 한양대 에리카 부총장은 “취업준비생이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 단계에서 경험기회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처간 칸막이를 넘는 산학협력과 현장실습 강화를 통해 청년 취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라이더스’의 오민택 대표는 “대학생들의 경우 제품과 아이디어 홍보 기회가 한정적이어서 개발 이후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U-300이나 도전 스타트업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많이 생겨 제품 홍보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가 밝힌 국민 참여형 정책 숙려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감한 정책은 천천히 가도 좋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전문가, 공무원은 물론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연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