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위원으로 구성…김성익 삼육대 총장·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공동 대표

▲ 이승훈 사총협 회장(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국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가 상반기 중 교육부과 공동으로 ‘사학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지난해 12월 1일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사총협 간 ‘21세기 사학발전 공동선언문’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꾸리는 사학발전협의회는 대학과 교육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사총협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학발전협의회와 연구지원단 구성계획을 밝혔다.

사학발전협의회 대표로는 김성익 삼육대 총장과 함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당연직)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으로는 대학 기획처장 2명과 교무처장 1명,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을 비롯해 사학혁신지원과장이 맡는 것으로 잠정 논의했다. 전문가는 연구책임자 2명과 교육법학 분야 변호사 1명 등 총 3명이 포함돼 정책연구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사총협은 2월 초에는 발전협의회 연구지원단 선임을 마치고, 4월까지 협의회 개최 및 구체적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월 이후에는 검토협의 및 최종 확정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오는 2~3월 중 재정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희망포럼과 대교협, 사총협이 공동주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협의에 따라 교문위-사총협만 공동개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총협의 정책연구와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여 명 내외 규모의 ‘정책연구센터’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사립대학 공통관심사항과 협의체 제기 사안 관련 정책연구를 실행하고, △사학발전협의회 지원 △대학구조개혁이나 평가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이슈 연구 검토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사총협은 이날 일반재정 지원 호소문에 대한 결의문을 최종 확정했다. 2~3월 초에는 △교무 △기획 △산학 △입학 △학생 △도서관 △정보화 △평가 △홍보 등 사립대 구성원 협의체별로 결의하고, 이후 사총협이 종합해 4월 정기총회 자리에서 결의·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총협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의 동결 조치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도 이뤄 질 수 없다는 고등교육의 위기 및 붕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단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상위 60%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문의 핵심은 모든 사립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사립대의 재정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하고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교부금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지원되는 일반재정의 경우 △지진 내진 설계 △실험실 안전 △정보인증 △도서관 확충 △학생장학 업무 지원 등 우선 분야를 설정하는 방향을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사총협은 대교협 부회장으로 이승훈 사총협 회장을 다시 추천하고, 감사로는 강희성 호원대 총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승훈 사총협 회장의 대교협 부회장 임기가 오는 4월 7일 종료됨에 따라 4월에 후임 회장으로 부회장을 교체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날 사총협은 지난 8일 대만 대동대를 방문해 한-대만 사총협 간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 우수사례 공유 △총장포럼 개최 및 운영 협력 △학문적 교류를 확대 및 교육 활성화 △한국과 대만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을 비롯해 기타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학교육, 연수 및 연구 협력을 증진시키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협약 체결을 위한 출장에는 이승훈 회장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참석했으며, 중화민국사립대학교원협진회(APUC)에서는 이천임 회장(중국문화대 교장)과 탕옌보 대만 기술대학협의회장(타이베이해양대 총장) 등 12명이 자리했다. 대만 APUC는 9월 초 한국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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