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 청사 앞 기자회견

▲ 1일 서울 정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의 모습.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정부는 대안 없이 폐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당장 폐교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 고통은 대학 구성원들의 몫이 됐다. 교육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일 오전 11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정부 청사 앞에서 폐교대학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웅 대구미래대 교수,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 한삭명 한중대 교수 등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김귀옥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백선기 전국대학노조위원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등 교육단체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부가 단행한 폐교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 교직원 200여 명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으며, 편입학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한 이재웅 대구미래대 교수는 “폐교 후 대구미래대 애광학원은 학교 부지 5만평과 재산을 창파유치원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모색 중이지만 교육부는 사학 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폐교 부작용들을 고려해 대학구조조정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대학평가와 연계한 폐교 방식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이면 대학을 살려야 하며, 자력 구제가 어려운 대학은 정부가 나서서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폐교가 되더라도, 교직원들이 대량 실직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타 대학으로의 고용 승계 등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교 이후 비리 재단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대위는 “폐교대학에 대한 비리재단의 영구적 재산권 행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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