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술 심포지엄

정부주도 대학개혁 우수인력 양성저해

정부주도의 대학개혁이 대학의 우수인력 양성 배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7일(수)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원4주년을 기념해 연 '인간직업 그리고 미래' 학술심포지엄에서 이화여대 김성국 교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학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해 사회에 배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 수요의 변화 수용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도 산업현장 수요와 괴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민간주도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67%로 높은 편이고 인구 1만 명 당 대졸이상 고등교육 인구규모는 4백95명으로 세계 3위이지만, 인적자원의 국제 경쟁력 기여도는 10점 만점에 2.81로 세계 4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총생산 대비 대학예산 비중은 0.5%로 미국(1.4%), 네덜란드(1.1%) 스웨덴(1.6%)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인 1.0%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학이 21세기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대학이 열린대학으로써 캠퍼스를 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 예로, 사이버 대학에서 일정 과정을 원격교육으로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수행하는 기업형 대학, IT를 기반으로 한 켜뮤니케이션 기술, 마켓팅 양질의경영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장점과 교육컨텐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장점이 결합해 시장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배구조 제휴 형태의 대학 모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