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국립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립대학 혁신 지원(PoINT)사업과 관련해, 국립대가 교직원 급여나 인센티브, 교육환경 개선, 경상경비 등 실제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쓰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부터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국총협) 총회에 모인 41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과 사업비 집행 요건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해 대학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PoINT사업과 관련 있는 교직원의 급여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는 지원금의 최대 50%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하며, 강의실은 물론 도서관, 기숙사, 학생회관 등에 대한 환경 개선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한 공공요금이나 전산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포함해 실험실습경비, 교육기자재비, 도서비를 비롯해 학생 취업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을 허용하자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록금 수입에 대한 국가 지원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안건을 논의했다. 2015년 국립대회계·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대학회계에 통합 운영해왔고,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지원할 때 기존 등록금 수입분으로 국고에 납입해 지급하던 인건비를 감액한 후 배정한 바 있다. 이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국가 지원금의 약 12% 수준이다.

등록금 수입분이 인건비로 고정 지출됨에 따라 대학회계 규모도 축소되고 경직되는 문제에 대해 국총협은 등록금 수입은 대학회계 자체 수입금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인건비는 다른 국고로 지출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 가지 안은 등록금 수입액을 국고(공무원 인건비)와 상계처리하는 대신 대학회계에 포함하고 국고 세입 감소액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대신 삭감해 보전하는 안이다. 또 다른 안은 등록금 수입액 일정부분만큼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에서 경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으로, 국총협은 두 가지 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이뤄지는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와 관련해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과 산출방식,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이 국립대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했다.

국총협은 지역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국립대, 교육대학 등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의 협의기구다.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이나 전국 국공립대학의 주요 현안 및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국공립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덕성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총협 총회가 지금까지 다소 지엽적인 문제를 상의하고 친목을 도모해왔다면, 앞으로는 국립대가 국가적 요구에 따라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논의하고, 예산이나 지원 현안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협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춘란 교육부차관과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 이해숙 고등교육정책과장이 참석해 국립대 총장단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김택수 대전광역시시 정무부시장, 강준현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남궁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