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카. 정치나 연예계에서 3인의 경쟁체제가 만들어질 때 흔히 쓰는 말이다. 트로이카는 원래 러시아 특유의 교통기관으로서 세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뜻한다. 그래서 삼두마차라고도 불린다. 마차를 이끄는 세 필의 말이 골고루 자기 역할을 해주어야 제 속도를 내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세 필의 말 중 어느 하나라도 일찍 지치거나 다치면 마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원하는 방향을 가기도 쉽지 않다. 트로이카를 대학에 비유한다면 경영진·교수·직원을 세 필의 말에, 총장을 마부에 비유할 수 있다. 총장이 조정하고 경영진·교수·직원이 이끄는 마차에 학생들을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것이 대학운영일 것이다. 마차가 긴 여정을 소화하려면 길도 나 있어야 하고 중간에 적당한 쉼터도 있어야 하며, 마차에 탄 사람과 말이 먹을 물과 음식도 있어야 한다. 이는 마차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와 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마차에 탈 사람이 운행료를 내고 마부는 그 돈으로 마차를 정비하고 말도 보살피겠지만, 정책적으로 인프라와 물자를 지원해주면 훨씬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마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정책수단으로 쓸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갈림길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갈림길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마차는 제 방향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량지표 중 하나인 장학금지급률의 만점 기준이 16.819%에서 15.193%로 하향조정됐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받기 위해서는 장학금지급률(정확히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을 낮출 수 없다. 기본역량 진단에서 장학금지급률의 만점 기준을 낮춘 것은 열악한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조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장학금 정책에서는 여전히 장학금지급률을 낮추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대학 재정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장학예산을 편성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하향조정은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표지판이 안내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정비해 일관된 신호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물자 지원이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마차 승객의 운행료 부담을 줄이는 데만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정작 마차를 이끄는 말에는 관심이 없다면, 마차 운행이 제대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는데, II 유형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유지(상향)하는 대학에만 지원함으로써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해 왔다. 반값 등록금에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이것밖에 없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고등교육법 11조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II 유형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동결을 선택해 왔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정원 감소로 대학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 교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에서 2018학년도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 대학의 79.4%가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인건비 동결이 한두 해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장학금 정책이 실시된 이후부터 줄곧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시기를 맞아 대학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교직원의 업무강도 또한 갈수록 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학 교직원 현실이다. 트로이카를 이끄는 말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당근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마차의 승객들은 운행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말을 살펴야 할 때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