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 “대학의 변화 필수…유연한 대처 가능한 전문대학이 먼저 움직여야”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장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취업교육을 받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
김재현 호산대학교 부총장 “평생교육 대비 위해선 자율적 운영 가능한 수업연한 다양화 필수”

[한국대학신문 천주연·김홍근 기자] 본지는 지난해 11월부터 평생직업교육 정책 제언 시리즈를 연재해왔다. 이무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을 필두로 현장 일선의 평생직업교육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은 기획연재 시리즈는 총 7회에 걸쳐 소개됐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최용섭 본지 주간의 사회로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장 △김재현 호산대학교 부총장 전문가 3인과 함께 평생직업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선진국 사례 그리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 확장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가 마련됐다.

사회: 평생직업교육 시대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홍영란):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의 변화를 논의해야 할 때마다, 개인적으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중 누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각자 다른 특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거버넌스가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학 구조나 조직이 조금 더 슬림하다고 할까. 또 일반대학보다 대학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변화 과정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장(김종우):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수요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성인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고, 시스템도 그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김재현 호산대학교 부총장(김재현): 평생직업교육은 일반적인 평생교육과는 다르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은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이다. 평생직업교육은 이 중 직업능력향상과 관련돼 있다. 즉, 교육을 받은 이후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교육이며,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40여 년간 외길을 걸어온 분야로 전문대학에 최적화된 교육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최적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산업 분석, 고용동향분석, 산업체와의 유기적 협업이 요청된다. 2014년부터 전문대학은 10개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를 137개 모든 전문대학에 확산해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된다.

사회: 정부에서는 올 7월 말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등직업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잇는 허브기관으로서 기대하는 전문대학의 역할이 있다면.

김종우: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관은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전환이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직업전환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취업 중심의 교육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된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층,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이탈자 등에 대한 역량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홍영란: 예전에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후 취업-은퇴로 단순하게 끝났다면, 현재는 교육받고 취업했다가 다시 교육받고 취업하는 복선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성인 교육자들이 많아지고 한 번의 교육기회가 아니라 여러 번의 교육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 외에도 새로운 역량,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요구가 많다. 사실 학령기 학생은 한 번 졸업하면 끝나는 학생들일 수 있지만 성인 학습자들은 여러 번 공부할 수 있다. 전문대학이 과감하게 성인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도 맞고 시대적인 추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시대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김재현: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을 2014년부터 진행하면서 향후 보완돼야 할 점은 비학위과정의 학점인정, 실업자와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단기과정에 대한 외부학습장 설치 인정 등이 있다. 이는 성인친화적 학습생태계 조성의 의미와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커뮤니티칼리지의 경우 4년제 학사과정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대학의 학제를 2~3년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1~4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연한 다양화가 필요하다.

김종우: 정부재정 지원의 방향을 대학 자율성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 차원에서는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 산업사회 변화에 좀 더 탄력적이고, 실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인력양성을 매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정부부처에서 산업발전 계획과 인력양성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교육부는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되 실제적인 각 산업부문별 인력양성은 해당 부처와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이라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실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에 대한 말들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종우: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 및 빈곤 등의 문제에 비춰볼 때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재현: 평생교육 학자들 사이에서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신설됐다. 아쉬운 건 평생교육 영역에서 직업교육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평생교육을 지탱한 문해교육, 시민사회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이 주로 관심을 받고 있어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은 이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매우 밀접하다. 정부가 투입되는 예산이 일자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다. 취업에 수십 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교육기관은 전문대학밖에 없다.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이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문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현 고등교육법에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대학의 종류를 ‘연구를 위주로 하는 대학’과 ‘교육 특히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대학’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해 특성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영란: 일반대학도 입학자원 문제에 대한 압박은 똑같이 받는다. 인구 자체가 현격히 줄어가고 일부 몇 개를 제외하면 사실은 모든 대학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일반대학에서도 일부 교수들 중에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평생교육이 사회적인 추세라는 것을 인식한 분들이 있다. 성인학습자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 대학이 어떻게든 흡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다. 평생교육 영역이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직업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직업교육으로 평생교육을 포함한 다른 영역들까지도 대학에서 다뤄야 한다.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 환경교육 등도 당연히 평생교육 영역에 들어가 있다. 대학들이 만약 직업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전문대학 속성에 맞는 거라고 한다면 ‘직업교육 플러스’ 같은 것으로도 평생교육 체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으로 갔다가 사회적 물의가 되면서 사그라들고 올해 다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체제라고 종합적으로 통폐합해서 크게 넓혀놨다. 평단사업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왜곡되게 적용되는 바람에 마치 평단사업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다고 비쳐지는 부분은 안타까웠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업에서도 대학 교육을 통해서 성인들의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 전문대학은 그에 맞는 적합한 과정이 있을 테니 병렬적으로 크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기능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인구 추세를 봐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대학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들은 급속도로 강해질 것이다. 그 흐름 속에서는 일반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경우에 따라 특성화를 살려서 컨소시엄을 이루는 형태도 가능하겠다. 국가 전체의 대학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특성을 살려서 평생교육 체제로 가야 한다.

김재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도 개정돼야 하며, 대학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 대학의 종류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산업대학인지 일반대학인지 잘 모를 것이다. 따라서 2개 대학밖에 없는 산업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 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대학 중 연구와 교육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대학은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십 년 전의 대학분류가 현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했기에 일반대학 중 연구와 교육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없는 대학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일반대학의 고유 기능은 연구와 교육이다. 그런데 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다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교육의 목표는 대부분 직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한다.

김종우: 사실 고등교육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전문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은 이 분류 범주에 들어 있지 않고 정책 및 재정지원도 없다. 다만 과거부터 전문대학을 별도로 분류해 정책 및 재정을 지원해 왔던 것이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핀란드에서 시행했던 모든 대학을 하나의 형태, 즉 일반대학, 직업교육대학(2~3년),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시기상조 같다.

사회: 전문대학 역시 학령인구 대상 직업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적극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에 필요한 내적변화는.

홍영란: 성인들은 쉽게 딸 수 있고 단기적으로 확실히 손에 잡힐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게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역량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취업에 소용이 없는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격증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에서도 딸 수 있지만, 실제로 직업세계, 노동시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더 통합적인, 융합적인 능력에 대한 역량을 얻으려면 고등교육단계에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대학, 전문대학들의 역할이 주어져야 하겠다. 쉽게 말해 학생들은 쉬운 자격증을 따길 원하지만, 대학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현재 전문대학은 입시, 취업, 산학 그리고 각종 평가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많다. 그리고 10년간 등록금 동결 속에서 최저임금의 상승과 기존 구성원들의 임금인상도 불가피하다. 다양한 재원마련을 해야 함은 맞지만 비영리기관인 대학구성원들이 이러한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문대학 내적으로는 변화적응력 강화, 다양한 재원조달을 위한 노력, 수요기반 평생직업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성인친화형 학사체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사회: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제언 한다면.

홍영란: 정권의 흐름에 상관없이 국가가 큰 그림을 갖고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관점을 갖고 가야 한다. 대학 차원에서는 타깃층을 과감하게 전환해 기존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점에서 이제는 관점을 넓혀야 한다. 폭넓게 받아들여 그 체제를 넓히면서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와 채널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들을 다양한 형태로 유도해야 한다. 성인학습자는 학령기 학생과는 굉장히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맞는 내용, 학습방법, 상담 및 경력관리 등을 강구하는 데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문대학의 생존은 어려워질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그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 융통성과 유연성이 전문대학의 특성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지원에 관한 것도 자율성은 주되 성과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종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간 기술 단계의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고도화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직업전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등교육기관 중의 하나가 전문대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령인구에 따른 입학생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조정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것으로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전문대학을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도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내적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재현: 최근 독일 <슈피겔>지의 기사 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확산이 독일의 도제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대학도 변화에 대응해야 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고의 직업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전문대학을 연결하는 직업교육의 새로운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평생직업교육시대는 미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이다. 좌담회를 통해서 고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 기관으로 전문대학이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도 많은 정책적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