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 구성…불공정 사례 조사 후 대응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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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최근 논문부정활용, 장애인등록증 위조 등 대입 공정성 훼손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사회 부문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문 자녀 끼워넣기' 추가조사와 관련해 “공저자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할 경우 부실조사가 우려된다”고 질의하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입 공정성 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점검단은 대입 불공정 사례들을 총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 입시가 종료되는 2월말까지 입시 관련 민원 및 언론 지적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취소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에 발표할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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