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4.26 목 23:19
뉴스대학정책
정상화 심의기준 입법예고, 어디까지 왔나교육부는 “상반기 목표”, 대학가는 “지방선거 이후” 전망
구무서 기자  |  kms@unn.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11  11:54:5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기사URL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다시 정이사를 선임하는 정상화 과정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내용은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인 정이사 추천권한을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 이사였던 종전이사와 더불어 교원, 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과 설립종단, 관할청 등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종전이사가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의 경우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들은 장기간 분규를 겪었던 대학 구성원들이 절실히 바랐던 내용들이다. 지리멸렬한 정상화 과정을 거쳤던 상지대는 임시이사 후 정이사 선임 권한이 비리당사자였던 종전이사에게 넘어가면서 정상화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약 20건 정도다. 현재 교육부는 의견 수용 여부와 그에 따른 문구 및 내용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의견 중에는 “종전이사의 추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과 “임원 간 분쟁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사 추천권을 필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령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번 개정령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개정령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정령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여전히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며, 임원 간 분쟁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사 추천권을 필수 제한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다’로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공동의장은 “이 개정령도 내용상으로는 원래 바라던 것보다 많이 후퇴했다”며 “이 정도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실제 처리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상반기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사학재단에 지역 유지들이 많아 지방선거 이후에나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구무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대면평가 끝난 대학가, 망중한 속 긴장감은 여전
2
[대학 등록금과 재정 바로 보기 <하>] 다시, 국가장학금 2유형 존폐론
3
'금수저' 논란 재외국민 특별전형…부정입시 사례도 ‘최다’
4
한류 바람타고 몰아치는 세계적인 한국학 ‘열풍’
5
[4차산업혁명 혁신대학/한국산업기술대] 장학금혜택 풍부한 취·창업 명문대로 도약
6
[사설]대면평가 끝난 기본역량 진단, 대학가 의견 반영돼야
7
사학비리 내부 고발자 유출에 대학가 “우려했던 일”
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할 13인은 누구?
9
서울대 78%, 원광대 24%…로스쿨별 변호사 합격률 격차 3배까지(종합)
10
[월요시론] 포스트 ACE 사업을 꿈꾸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주간)서울 다 - 05879(1988.08.31) | 회장 : 이인원 | 발행인 : 홍남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정환
대표전화 : 02- 2223-5030 | 편집국 : 02)2223-5030 | 구독문의 : 02)2223-5050
대학 광고 : 02)2223-5050 | 기업 광고 : 02)2223-5042 | Fax : 02)2223-5004
주소 :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9길 47 한신 IT타워 2차 14층 (가산동) ㈜한국대학신문
Copyright 1999-2011 ㈜한국대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unn.net
Family si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