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7.22 일 22:33
뉴스대학정책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전국 확대 추진개인회생 절차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사회복귀 지원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13  23:51:1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기사URL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지원을 위한‘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확대·추진해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 36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한 처리기준을 마련,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따라 기존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해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유일하게 대구지방법원만 실시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대구지방법원과 전국 최초로‘패스트 트랙’제도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 개인회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법원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옥 이사장은“앞으로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패스트 트랙’제도로 청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선순환 자립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협약 중인 대구지법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각 지방법원에서도 ‘패스트 트랙’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되,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상환하도록 유도해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연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재정지원사업 제재 강화한다
2
전문대, 교육부 차관 간담회 일방적 취소에 불쾌감
3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꼼수’ 막는다
4
교육위 가져간 바른미래당, 대입정책은 정시확대?
5
[전문大인]“측량학, 南과 北 학자 함께 연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6
웃으며 떠나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
7
[창업·창직 교육이 대세다①]상상력(想像力)과 창의력(創意力)이 미래 경쟁력이다
8
[심층대담]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 “학과 슬림화ㆍ 특성화 필수…‘취업에 강한 대학’만들 것”
9
서울대, 2018년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수여식 개최
10
한성대 외국인학생들, 삼계탕 맛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주간)서울 다 - 05879(1988.08.31) | 회장 : 이인원 | 발행인 : 홍남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정환
대표전화 : 02- 2223-5030 | 편집국 : 02)2223-5030 | 구독문의 : 02)2223-5050
대학 광고 : 02)2223-5050 | 기업 광고 : 02)2223-5042 | Fax : 02)2223-5004
주소 :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9길 47 한신 IT타워 2차 14층 (가산동) ㈜한국대학신문
Copyright 1999-2011 ㈜한국대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unn.net
Family si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