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주거약자인 대학생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해 기숙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세제지원을 통해 기숙사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실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도시재생ㆍ전략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21%에 불과하다”며 “학자금 대출로 수천만원대 부채를 짊어지고, 취업을 위한 연수, 자격증, 영어시험 준비로 막대한 지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현실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숙사 부지의 부족, 운영 비용 마련의 어려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다. 그러나 해결책 모색이 치열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과 국유지를 활용해 기숙사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 부지발굴의 어려움과 2015년부터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의 일몰로 기숙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등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생 주거문제의 원일을 짚고 해법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청년주거 문제로 △주거문제 핵심 대상이 청년 가구와 노인 가구에 집중 △청년가구 점유형태가 월세 형태로 집중 △청년가구 대부분 저소득층 등인 점을 꼽았다.

김 교수는 “기숙사 수용률은 2017년 21%였다. 그러나 행복 기숙사 등 통합 기숙사 건립은 반대 여론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지확보가 관건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국ㆍ공유재산 등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승범 한양대 교수(건축학부)도 “도시정책과 연계해서 청년주거 해소라는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동의했다. 노 교수는 “단지 기숙사의 문제가 아닌, 도시 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해법이 실효성 거둬야 하고 더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에서 푸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준형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좀 더 나아가 “기숙사 공급 정책은 학생의 주거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학주도로 지자체가 보조해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세환 신우회계법인 회계사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개편을 통해 기숙사비 인하효과가 있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기한을 연장 △공공기숙사 지방세 전액 감면 △국립대 민자기숙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정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장은 “발표된 수치들을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나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