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정부가 5년간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골자의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내놨다.

교육부가 23일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4차 기본계획은 연령 및 계층별 격차를 줄이고, 온라인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충·지원하고, 지자체 프로그램을 특성화·내실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됐고,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센터가 지정‧운영되는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전문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개교 내외에 113억원을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실시해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에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하여 정규 학위 취득이 가능한 ‘(가칭)학점당학위제(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위모델을 시범 도입하고, 성인‧재직자 재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과목 등에 대한 시간제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한다. 중등-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전문대학의 교원‧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기관과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본부 기구에 평생‧직업교육 기획을 전담하도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K-MOOC 부분 유료화 등 4차 산업혁명 대비고급화 전략 =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등과 연계해 직업교육 이론 무크(MOOC) 강좌를 올해 10개 시범 개발하고 내년부터 매년 30개 내외 강좌를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에서 무크(MOOC)(이론)+실습이 이뤄지는 융합교육 모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및 로봇 등 관련 무크(MOOC) 강좌 300개를 개발한다.

K-MOOC도 유료화 한다.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오픈마켓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다양한 유·무료 콘텐츠가 공유·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한 학습이력과 학습계획, 포트폴리오, 이해수준 등 학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학습자에 맞춤형 콘텐츠와 학습지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수요에 맞는 단기 직무인증 도입 = 교육부는 대학생과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인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올해 10개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20개, 2022년 50개로 늘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직무능력 발굴 및 과정 개설, 최종 인증평가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기업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성을 높이고, 매치업(Match業) 이수를 학점은행제 및 (전문)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산업계와 교육현장관계자,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성‧운영해 7월 중 중장기 직업교육정책 청사진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없이 온국민이 누리는 평생학습 = 이번 기본계획에는 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유급학습휴가제 확산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 150% 내에서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인생 전환기 성인의 진로와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제는 평생학습도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목표로 지원된다. 고령자의 경우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사‧지도사 등 양성과정을 활성화한다. 생활만족 영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학업의지가 강한 노년층 대상의 대학(원) 학위과정 적합분야를 발굴‧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올해 5000명에게 24억원을 투입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해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내년부터는 국고 투자 확대 및 지자체 매칭 등을 통해 지원 인원 및 금액 단계적 확대해, 2022년까지 누적 4만5000명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 설립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장애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방송중고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밖에도 문해교육 희망자를 비롯해 고졸취업자와 전역 예정 장병,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가 나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풀뿌리’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질 제고 =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자발적인 평생교육 모임 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토양도 다진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인재육성을 위한 특화 비학위과정 개설 등을 추진한다. 맞춤형 인문강좌를 개발하고 인문 특화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하며, 관계부처와 연계해 △주민참여제도 △안전의식 및 재난대응 △환경가치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강좌, 체험활동 등을 확대‧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자발적 학습모임을 9000개 내외로 육성할 계획이다. 학습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은 물론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협동조합이나 소규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전략적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부처와 지자체의 투자 체계적 관리, 대국민 정보공시를 위해 ‘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도 구축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도입해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 교육수준(학제)와 평생교육 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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