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복잡한 공영형 사립대학…“개념부터 명확히해야”
이해관계 복잡한 공영형 사립대학…“개념부터 명확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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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동력 필요하다” 참가자들 열띤 토론 이어져

전문대학 경시 정책 지적한 최용섭 교수…5:5 선정 비율 보장 촉구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연구 전문가 토론회가 21일 방통대에서 개최됐다. (사진 = 김홍근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정책연구 종료를 앞둔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이해관계 정리가 확실치 않아지면서 연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반발과 함께 공영형 사립대학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전문대학 의견 반영돼지 않았다”…또다시 거론된 차별= 국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연구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21일 방통대에서 개최됐다. 연구단은 이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연구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대학가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또다시 부딪혔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최용섭 인천재능대학교 석좌교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연구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비율을 정한 근거를 알고 싶다”면서 “총액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5 대 5의 비율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을 사학이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사립대학 의존율 △국공립대학 수 △국고재정지원 등에서 전문대학이 차별받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의 ‘일반대학 중시‧직업교육 경시 정책’을 꼬집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학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전문대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있는지. 고등직업교육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연구하지 않을뿐더러 국책연구소 차원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순된 현상이 공영형 사립대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 최용섭 인천재능대학교 석좌교수는 정부의 전문대학 경시 정책이 공영형 사립대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김홍근 기자)

또한, 최 교수는 정부의 ‘전문대학 경시 정책’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의 하급교육기관이라는 낙인효과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낙인효과가 사회에 전문대학 기피 풍조를 만들고 있다는 견해였다.

그는 연구단이 제시한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 및 지원 비율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서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설립 목적 명확해야”…설득력 보태기에 집중= 지정토론 이후 치러진 자유토론에는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연구단이 교육부를 설득해야하는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목적이 산만해졌다는 의견이었다.

참석자 중 하나는 “문재인정부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처음 내놓을 때는 정책의 개념과 목적이 단순하고 뚜렷했는데 “연구 내용을 보니 개념이 섞이면서 불투명해져 가는 느낌”이라면서 “정책이라는 게 개념과 목적, 그리고 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추진동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가자도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를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하나의 페이퍼에 모두 담을 수는 없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사립대학의 부실성 등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학이 일부 반대논리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 토론자도 있었다. 그는 반대의견으로 고등교육이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게도 ‘비리’ ‘사유재단’과 같은 곳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를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건이다. 반대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얘기”라면서 “적은 예산으로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모범 사례를 발굴해 고등교육계에 퍼뜨린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재홍 책임연구자. (사진 = 김홍근 기자)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 가운데 임재홍 책임연구원(방통대 교수)는 “반박 논리가 다중적이다 보니 하나의 목적성만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궁극적 목적은 변함이 없다”면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해 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상향평준화된다면 신청하지 않았던 다른 대학들도 유도하는 한편,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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