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다리, 단기 지원 사업만으로는 역부족
교육사다리, 단기 지원 사업만으로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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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대책 늘리고, 대학 내 다양성 높여 교육 격차 줄여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가 사회 취약 계층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지원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사진= 교육부 자료 갈무리)

교육부는 1월 30일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라는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사람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부가 내건 목표였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진로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 사다리’사업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취약계층 선발 비율 범위 확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특히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4주간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1년 형태다. 권역별 주관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생 800명에게 지원금 총 32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의 지원 사업은 단기적 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교육은 고소득층에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저소득층에는 세대 간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 이동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이 계층 이동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재정적인 여력만 있으면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본다”면서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생들 생활에 필요한 학자금이나 생활비 지원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 정채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경근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현실적으로 단기 지원 사업은 잠깐의 도움은 되겠지만,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긴 호흡에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학 내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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