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학정책 성적표는? "사립대·전문대 정책은 미흡"
2017년 대학정책 성적표는? "사립대·전문대 정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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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혼란과 반발에도 대학구조개혁·대입제도 개편 우수 평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고등교육 관련 주요사업 중 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재정지원 확대 개편 정책 등이 우수하다고 자체평가했다. 반면 사립대 정책과 전문대학 정책, 국립대 자원관리 시스템(KORUS) 정책 등은 미흡하거나 부진하다고 평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자체평가위원회의 ‘주요정책에 대한 2017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를 공개한 데 따르면, 이번 자체평가에서 63개 과(팀)의 69개 관리과제를 평가한 결과 매우우수 4개(5%), 우수 9개(15%), 미흡 9개(15%), 부진 4개(5%)로 나타났다.

이 중 고등교육 정책실 소관 과제는 16개로, 보통이 6개로 가장 많았고, 우수 5개(매우우수 1개, 우수 2개, 다소우수 2개), 미흡 4개(다소미흡 2개, 미흡 2개), 부진 1개 순이었다.

이번 자체평가에는 교육분야 전문가 29인(외부위원 28명, 내부 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학교정책 △대학정책 △지방교육·평생직업·안전/정보 △기획조정·운영지원·홍보·감사·사회정책 등 4개 소위원회를 꾸려 평가했다.

■사학정책 전반적으로 ‘미흡’ =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교육부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전반적으로 ‘보통’에 수렴한다. 그중 사학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했다.

가장 평가가 좋지 않은 과제는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 추진’으로, 고등교육 정책 중 유일하게 ‘부진하다’는 평을 받았다. 정상화 절차를 밟는 사학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자체평가위원회는 “임시이사 파견 사학법인이 정상화되기 위해 구재단 관계자들과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사학분쟁과 비리의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책목표로 설정한 '조기 정상화'와 '실질적 정상화' 목표는 동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학교법인이나 학교 손실에 대한 보전,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등 실질적 대책을 수렴하는 한편 “비리 당사자의 이사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뿐 아니라 사학분규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전한 사학 지원을 위한 신뢰성 및 투명성 확산’도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됐다. 원인은 주기적인 사학 예·결산 및 실태점검 사업과 상시적인 재산 회계 관련 수시 현장점검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출된 개선 과제 등을 제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고, 폐교나 법인 해산 시에도 학생 및 교직원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일부 이해관계인들의 불만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학운영에 대한 지속적·선제적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폐쇄대학 및 해산 법인의 사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립대학 감사 실효성 제고 및 대학 자체 정화기능 강화’ 과제도 미흡했다는 평이다. 부정비리 대학 등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시 사립대학 지도·감독 부서인 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추진단, 국민제안센터와의 유기적 업무 연계가 부족해 감사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 감사 문제가 불거졌다는 평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 회계감사 주기를 현재 15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감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감사인력을 매해 증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PoINT는 득점, KORUS는 실점= 국립대학 정책 중에서는 원성이 자자했던 KORUS 구축 과제가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KORUS 사용에 대한 반대여론에 홍보 대응이 부족했다고 짚는 한편,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지원 노력이 불충분하고, 편의성 개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자체평가보고서에는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홍보와 안내, 우수사례 발굴, 담당자 세부 심화 교육 확대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은 보통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국립대학 혁신 지원(PoINT) 사업 규모가 210억원 수준에서 올해 800억원으로 증액된 데 대해 큰 성과로 기록했다.

국립대 고유의 역할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고, 지역중심국립대와 거점국립대를 균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원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후속조치로 국립대학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별 예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국립대학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과제에서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블루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던 국립대 총장임용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대 정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 문재인정부는 전문대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전문대학 질 획기적 제고’ 정책과제는 미흡하다는 평이 나왔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사업과 WCC사업 등 기존 사업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정책들은 공통적인 지향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문대육성방안 수립을 통해 의견수렴 등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지만 4년제 대학과 비교해 큰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고, 평생직업교육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이다.

교육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민과 정부, 학교 간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전문대학의 사회적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및 검토, 전문대 정책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모델과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 신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학금 폐지로 등록금 부담 완화…보완적 대학 지원체계 강구해야” = 대학생 복지 관련 정책 중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은 보통, 주거 부담 경감 정책은 미흡하다고 평했다.

국가장학금 정책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국가장학금과 민간 장학재단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이중수혜’로 간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습을 지속하는 데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할 사안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 및 축소 정책의 경우, 입학금 제도에 대한 대학의 입장과 현재 상태를 고려한 보완적 지원체계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정책은 공공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대학가 원룸 임대업자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평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립대 민자기숙사와 직영 기숙사비 차이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반발 극심한데…평가는 ‘우수’ = 현장 및 여론과 동떨어진 평가 결과도 나왔다. 우선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대학과 구성원들이 모두 반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개편 정책에 대해 교육부는 ‘다소 우수했다’고 자체평가했다.

자체평가위원들은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방안을 수립할 때 새 정부 정책방향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현장 적합성 있는 개선방안을 정책으로 도출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대학을 60~70%로 늘려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학협의체들을 비롯해 대학단체들은 대학들을 줄 세워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 골자가 바뀌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대입제도 개편 과제도 마찬가지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둘러싸고 여론이 양분되는 혼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 제도 개편’ 과제는 '우수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관련 논란을 언급하는 대신 △대입전형료 인하 △정부 대입정책 조기 발표 법제화 △대입전형 간소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수능 영역을 가다듬는 한편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화하는 안과 일부를 절대평가 하는 두 안을 두고 여론을 수렴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교육부는 1년간 개편을 유예하고, 대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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