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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가 왜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국회 토론회에서 공영형 사립대 취지는 모두 공감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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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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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 되려면 대학서열 완화 맥락에서 논의돼야” 주장도 

   
▲ 2일 국회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의의와 효과 및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19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를 두고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책 의의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오영훈·조승래 의원실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국회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운영비를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대학의 경영권 일부를 공익 이사 배치로 바꿔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다.

‘공영형 사립대 의의와 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한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고등교육을 민간 책임으로 맡기다보니 등록금이 쟁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했을 때 졸업생들의 소득 증가로 국가적 세수가 증가하고 실업보험이 감소하는 등 공적 편익이 있고 국가균형발전과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형 사립대 운영방안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쟁점 사안으로 재정과 법적 문제를 꼽았다.

김명연 교수에 의하면 재정 확보 가능성과 공영형 사립대가 아닌 일반 사립대와의 차등 문제가 이견이 있는 상태다.

재정 확보의 경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교수는 “교육 분야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사회·경제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은 법인이 학교 경영의 책임을 지고 국가는 보조해주는 것이지만 공영형 사립대는 지원이나 보조가 아니라 국가가 법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형 사립대를 바로 법제화하기보다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효과가 나오는지 테스트해보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정책 과정이 전개돼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지원금이 적더라도 수를 늘려 불가역적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방향과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우리나라가 해야 할 교육정책이 너무 많은데 수많은 정책에서 국민들이 공영형 사립대를 꼭 해야 한다고 할 맥락과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안상진 소장은 공영형 사립대 구축으로 대학 서열이 어떻게 완화되고 대입전형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연가 투쟁 △일정 규모의 공영형 사립대 확보 △공영형 사립대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제도 동반 등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김학한 위원장은 “공영형 사립대가 하위리그로 위치해서는 안 된다. 서도권 사립대도 들어와야 한다”며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의료, 교육, 행법, 법 관련 학과와 정원을 공영형 사립대에 확대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송 인덕대 총장은 국가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문대학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오면서도 직업교육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도 양성할 수 있다”며 “국가의 직업교육 책무성에 목표를 두고 1차적으로 공영형 전문대학을 먼저 시작한 뒤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연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들이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서 수평적으로 다양화하고 서열체계를 완화해야 하는데 선순위 후순위보다는 거대한 대학 체제 개편에서 기능과 역할을 봐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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