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교육분야 성폭력, 무관용 원칙 고수"
김상곤 부총리 "교육분야 성폭력, 무관용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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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추진단, 교육기관별 대책 내놔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운영계획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 산하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이 연일 이어지는 ‘미투 운동(Me Too, 나도 고발한다)’ 차원에서 대학, 초·중등, 공공기관 등 기관에 따라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교육기관별로 △추진현황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점검 △제도 개선방안 논의・수립 △대학 및 초중고교 감사 및 홍보 대응 관련 상시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무회의는 총괄 대책반장(차관) 주재 관계 부서 점검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주 중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황 등을 보고받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권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언론보도나 신고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되는 사례 중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대학정보공시에는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한다. 또한 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연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과정을 신설한다. 대학 교원 특성을 고려해 사례 중심 온라인 연수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성교육과 양성평등과 같은 젠더 인권과 관련한 교양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장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 행사 시 예방교육 실시한다.

또한 △상담 및 실습지도 △연구실 △데이트폭력 △교환학생 해외연수 △실험실 △엠티(MT)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민하는 친구 돕기 △스토킹 등 상황에 따라 모범 대응 사례(Best Practice)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교원성폭력신고센터’를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바로가기와 팝업창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마련하고, 사용아이핀 인증 대신 실명 인증으로 변경하는 등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분야 성폭력 사안에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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