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중 집회`시위자유 현저히 침해"
"월드컵 기간 중 집회`시위자유 현저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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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 유감 표명
지난 한`일 월드컵 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이 달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같은 기간(5,31~6.30)에는 총집회신고건수 7천6백7건 중 1백8건을 금지 통고했으나, 2002년에는 총집회 신고건수 1만5백99건 중 3백91건을 금지 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지통고한 집회 건수를 1년전과 비교할 때 3백62%, 총 신고대비 금지비율은 1.4%(2001년)에서 3.7%(2002년)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와함께 국가인권위 확인 결과, 월드컵기간동안 1인시위를 제한하거나 1인 시위자를 연행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상 1인 시위는 신고없이도 개최할 수 있다. 국가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청에 유감을 표시하고 부산아시안게임(9.24~10.14)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시에도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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